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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절차 시작"…WHO도 탈퇴

  • 입력 2020.05.30 09:01 | 수정 2020.05.30 09:01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미-중 갈등…트럼프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 보장하겠다는 약속 어긴 것"

코로나 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 이유로 WHO 관계 종료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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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홍콩에 대해 무역·관세·투자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한 '홍콩 특별지위'가 28년 만에 박탈됐다. 또한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 왔던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도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3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은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홍콩이 더는 우리가 제공한 특별대우를 보장할 정도로 충분히 자치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함을 알렸다.


이어 "중국은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을 '일국일제'로 대체했다"며 "따라서 나는 홍콩의 특별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적 면제 제거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28일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보안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움직임에 맞서 홍콩의 자치권 재평가와 특별 지위 박탈 등 초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해온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맞지 않고 인권을 침해한다며 법 제정 시 강력 대응을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홍콩보안법 제정을 둘러싼 미국의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고 보복에는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미중 간 다툼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 발표는 범죄인 인도조약에서 기술 사용에 관한 수출통제, 그리고 더 많은 것까지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고 있는 모든 범위의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의 국가안보장치로 인해 감시 및 처벌 위험이 증가된 것을 반영해 국무부의 여행권고를 개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국의 다른 지역과 달리 관세와 여행에서 홍콩에 제공한 우대를 폐지하는 조처를 하고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 침해에 직간접 연루된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를 제재하는 데 필요한 조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관리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중국 국적 대학원생 3000~5000명의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보호할 조처를 하겠다며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고 소개한 뒤 투자기업이 고객을 과도한 위험에 종속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사태 부실 대응과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WHO와 관계를 종료하고 이들 지원금을 전세계 다른 곳으로 돌려 긴급한 공중보건 필요에 충당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우한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의 은폐로 세계적 대유행병을 촉발했고, 중국 당국자들이 WHO 보고 의무를 무시하고 WHO가 세계를 잘못 인도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중국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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