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정부, 디지털 전환 가속도

송고 2020.06.23 10:00 | 수정 2020.06.23 09:14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전자증명서 발급 300종으로 확대...'국민비서' 도입, 내년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

모바일 신분증 도입·활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내후년에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 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나선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내후년에는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의 서비스로도 확대한다. 지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가 출산·상속·전입 3종인데 올해말까지 임신·돌봄·보훈을 더해 6종으로 늘리고 내후년까지 11종으로 확대한다.

또 한 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돼 소관에 따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에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정부는 활용중심으로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한다. 지난달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올해말 설치한다.

국민이 공공시설 이용이나 생활불편 사항 등 정부서비스를 민간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부문의 정보자원을 민간클라우드 또는 공공클라우드로 전환해 보안성 향상과 비용 절감은 물론 비상시 신속대응력도 높인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급경사지 등에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한다.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USD$	1378.0	▲2.0
EUR€	1474.2	▲1.7
JPY¥	887.0	▼1.8
CNY¥	189.5	▼0

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도입…정부, 디지털 전환 가속도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