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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에 몰리는 대출수요…악성부채 커진다

  • 입력 2020.06.29 14:50 | 수정 2020.06.29 15:00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부동산 규제+신용대출 문턱'에 밀린 수요…갈 곳은 금리 높은 마이너스 통장

급증한 대출 수요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 높아…심각한 부채로 변질될 수도

대출 수요가 마이너스통장으로 쏠리는 대출 수요가 마이너스통장으로 쏠리는 '2차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 부동산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문턱도 높이고 있다. 늘어난 대출 수요가 마이너스통장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규제가 마이너스 통장 수요를 높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하다. 다만 현재의 이른바 '2차 풍선효과'는 규제로 밀려 늘어난 대출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어서 '악성 부채'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마이너스 통장으로의 쏠림은 은행의 자금공급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보다 높은 금리로 옮겨가는 모양새이다. 전체 대출 규모의 증가만큼 리스크 규모만 더 키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18조7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말과 비교하면 4조592억원 급증한 수치다. 5대 시중은행의 합산 기준 신용대출 증가액이 3주 만에 4조원을 넘어선 셈이다.


6·17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대출이 묶이고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아파트 가격 대비 최대 70%에서 40~50%로 급감했다.


실제, 대책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6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116조6530억원으로 지난 5월 말 대비 1조9672억원 증가했다.


낮아진 금리도 한몫했다. 지난달 기준 5개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2.92~3.35%로 낮다. 지난해 말 신용대출 금리가 3.25~3.79%라는 점과 비교하면 0.33~0.44%포인트 하락했다. 여기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 최저 1% 후반 상품까지 등장하고 있다. 대출 최대 한도 금액도 2~3억원까지 가능해 전세대출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부동산 규제 풍선효과로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시중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요건 강화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 달 리스크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 축소와 요건 강화 등을 검토,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4월 고신용 개인고객 및 우량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소득 대비 한도율을 일시적으로 조정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조만간 신용대출 요건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대출 규제로 수요가 신용대출로 몰리고 있지만, 신용대출 마저 막힐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출 수요는 비교적 받기 쉽지만, 금리는 더 높은 마이너스통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나온다. 대출 요건이 높아져도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출규제가 마이너스통장 수요를 높이는 현상은 일반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2017년 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6월~2019년 6월까지 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좌, 50조1000억원으로 2년새 34만좌(9.1%), 9조1000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문제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마이너스통장 확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우려도 커지는데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 부담이 늘어나고, 금융사는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경우 더 큰 리스크를 떠안아야 되기 때문이다. 규제로 밀려 늘어난 대출이 악성 부채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으로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 탓에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또 마이너스 통장은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계산돼 연체될 시 높은 금리의 연체이자까지 내야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마이너스통장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빌려 쓴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장점 때문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지만, 역복리 특성으로 상환이 미뤄지면 이자 심각한 부채로 변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용도가 낮아 마이너스통장 마저도 어려운 차주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할 요소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차주를 중심으로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같은 곳의 대출이 늘어날 경우 서민 부담은 커지고 대출의 질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2금융권 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말 기준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잔액은 121조3000억원이다. 전 분기 말보다 2000억원(0.1%)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전세자금 대출과 비주택담보 대출 등을 포괄하는 기타대출도 작년 말 4조7000억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2000억원(3.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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