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 발전론 시각차…"발급·매입 분리" vs "빅테크와 공정경쟁"

송고 2020.07.03 07:25 | 수정 2020.07.03 07:27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한국금융연구원 세미나서 국책연구기관·카드업계 입장 엇갈려

구정한 금융연 "부가서비스 확대 지양, 핀테크로 수익 다각화를"

윤종문 여신협 "4당사자 효율성 의문, 카드사가 빅테크 경쟁되나"

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금융투자업과 비은행업의 발전전략' 세미나 전경ⓒEBN

"신용카드 시장은 구조에 따른 비효율이 내재돼 있는데다가 가맹점 수수료의 정부 개입에 따른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의 구정한 선임연구위원은 2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금융투자업과 비은행업의 발전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신용카드 시장의 비효율이 발급업무와 매입업무의 미분리로 발생한다고 봤다. 한국의 카드결제 시스템 구조는 전표매입 업무를 겸하는 카드발급사, 가맹점, 카드회원 3당사자 체제다. 카드사의 가맹점 모집, 관리와 관련한 고비용 영업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사는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전표매입사가 분리된 4당사자 체제다.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수수료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은 정부의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결제부문에서 적자를 보고 대출부문으로 이익을 내는 수익구조의 역전이 발생하고 있다.

구 연구위원은 매입시장과 발급시장을 분리해 각 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봤다.

매입시장에서는 의무가입제 및 의무수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의무조항'인 양 제도가 폐지되면 정부가 카드 수수료율에 개입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형 가맹점과 달리 협상력 없는 소형 가맹점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높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구 연구위원은 이런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가맹점 시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카드사가 금융당국과 공조해 가맹점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유지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가맹점에 대한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간편결제사, PG사 등 결제 퍼실리테이터(PayFAC)까지 포함하는 자율 규율체계를 마련하면서 밴사의 역할은 축소돼야 한다고 구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신용카드업과 같은 테두리 하에 매입시장에서 경쟁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된다는 뜻이다.

회원발급시장에서는 부가서비스 확대 경쟁으로 인한 소비자·가맹점간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마케팅 비용에 한해서만 집중하는 한편, 수수료 규제체계를 혁신친화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봤다.

새로운 먹거리로는 카드거래 정보를 활용한 시장 확장을 주문했다. 신용정보법 개정과 함께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진출 가능해진 만큼, 카드결제거래 관련 데이터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 연구위원은 "핀테크 발전을 통해서 수익 다각화,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사들의 집합체인 여신금융협회 소속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은 구 연구위원 발표에서 자율성 강화 등 일부는 공감했지만, 발급과 매입의 분리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윤 연구위원은 "핀테크까지 포괄하는 자율규제체계, 건전한 환경 조성, 카드정보를 활용한 시장 확장은 카드산업에서 참고하면 좋을 거 같다"면서도 "국내 시장이 4당사자 체계로 전환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는건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4당사자 체제에서는 매입사의 수익이라는 마진요소가 추가 발생하고, 매입사가 발급기관에 주는 정산수수료와 발급·매입사가 카드브랜드사에 주는 네트워크수수료도 생긴다. 이에 따라 미국의 카드수수료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는 지적이다.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는 당사자 체계 전환보다는, 정책당국이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규제 형평성을 맞춤으로써 카드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연구위원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카드산업이 카카오나 네이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라며 "단순히 카카오와 네이버에 신용, 지급결제를 제공해주는 납품업체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유통업체(대형 ICT기업)로부터 납품업체가 생존하기 위해선, 유통업체가 납품업체가 하는 생산업무(신용공여 등)를 가져가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카드사가 빅테크와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는지 관심이 많다"고 부연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카드사들이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결제 적자를 대출 등 영업 통해서 메꾸는 상황이라서 녹록치 않으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며 "닥치고 있는 디지털화, 핀테크 혁신바람을 카드사가 쳐다만볼 게 아니라 파도타기처럼 올라타서 뒤처지지 않게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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