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매 중단 사모펀드 22개…가르마 타기 돌입

송고 2020.07.06 09:50 | 수정 2020.07.06 09:50
EBN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환매 중단 사모펀드 22개…판매 규모 5조6000억원 중 라임펀드가 1조6600억원

금감원, 라임 분쟁조정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옵티머스 적용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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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안 마련 작업을 마쳤다. 올해 하반기부터 분쟁조정 전략 짜기에 돌입한 만큼 환매 중단된 주요 사모펀드 중 분쟁조정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전날 "사모펀드 가운데 시장가격 변수 때문에 환매가 중단된 것이 있고 최근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처럼 사기 혐의가 짙은 사안도 있다"며 "사모펀드별로 구분해 분쟁조정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간추린 환매 중단 사모펀드는 22개로 판매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1조66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홍콩계 사모펀드인 젠투파트너스 펀드(1조900억원), 알펜루트자산운용 펀드(8800억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550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 신탁(45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외에도 이탈리아 건강보험채권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핀테크 글로벌 펀드(1600억원), 디스커버리US부동산 선순위 펀드(1100억원), KB able DLS(1000억원) 등도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개인 간 거래(P2P) 시장에서는 대출업체 '팝펀딩'의 연계 사모펀드인 '자비스 펀드'와 '헤이스팅스 펀드'의 판매 규모가 각각 140억원과 250억원이다.

이들 22개 펀드와 관련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모두 1003건이다. 이 가운데 라임 펀드가 67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라임 모펀드 4개 가운데 하나인 플루토 TF-1호 분쟁조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판매사들이 2018년 11월 이후 펀드를 산 투자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금감원은 라임의 다른 펀드나 플루토 TF-1호의 2018년 11월 이전 투자자에 대한 분쟁조정은 5∼6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분쟁조정을 하려면 손실을 확정해야 하는데 투자 자산 회수가 마무리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시장 관심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로 향하고 있다. 옵티머스운용은 주로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지만,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를 펀드에 대거 편입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금감원은 라임 분쟁조정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옵티머스 펀드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시점에 큰 문제가 내재했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옵티머스 펀드 경우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후 운용사의 사기 행위가 문제라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로 옵티머스운용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결국 NH투자증권 등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불완전 판매 문제에 따른 분쟁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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