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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협 "도심주택 공급확대, 집값 문제 해법"

  • 송고 2020.07.08 13:00 | 수정 2020.07.08 10:56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국무총리실·국토부·국회에 도심주택 공급확대 건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도심 고밀도 개발 강조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국회 등 관계부처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 특별보고를 받은 후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지시한 바 있다.


주택건설협회는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서울 주택시장의 도심주택 공급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은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소득상승은 서울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주택건설협회는 강력한 부동산대책과 서울 외곽지역의 공급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주택 수요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어 도심주택공급 확대가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일본 등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해 두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도심개발을 억제해 풍선효과에 따른 주변 지역 연쇄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해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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