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불붙은 보험사 vs 한의협

송고 2020.07.15 11:19 | 수정 2020.07.15 12:50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한의협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만 연구한 것"

보험업계, 한방진료 폭증세 비상식적…경상환자 유발 문제 심각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측이 전면 비판하면서 보험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픽사베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입법·정책보고서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측이 전면 비판하면서 보험업계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9569억원으로 2015년보다 167.6% 급증했다"면서 "한방 진료비의 급증으로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23%에서 지난해 43.2%로 확대됐다"고 적시했다. 또 "한방 진료비 폭증에는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통해서 '과잉 한방진료비' 문제를 부각시켰다.

이에 대해서 한의협이 '보험사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보고서'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 같은 한의협의 주장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갈등이 재점화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 10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관련 보고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한방자동차보험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잘못된 통계를 기술하고, 부정확한 사실 관계에서 문제점을 인식해 편향적인 시간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려 한 보고서가 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의협 측은 "자동차보험과 한의진료, 그리고 당사자인 사고피해자, 의료인, 보험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 없이, 단순히 보험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만을 연구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동차보험의 본질을 잊은 채 국민의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무엇보다 통계를 조작하고 가공해 만든 허상을 보고서의 전제로 두어 갈등이 증폭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한의협에선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쏠림 현상 원인은 양방진료의 보험제도 문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양방 비급여 진료를 수가 기준 없이 보장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환자로 하여금 빠른 합의를 종용해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해 자동차사고 환자를 홀대하는 경우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 진료에서 양방의 진료비와 진료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보험 제도적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한의진료 비율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전체 자동차보험의 건당 진료비가 낮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오히려 한의진료가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자동차보험 요양기관종별 심사실적'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보면 한방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진료비는 일선 의료기관보다 절반 이상 저렴했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보험에서 한의진료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1명당 진료비는 2014년 48만원에서 2016년 41만원으로 7만원이나 감소했다.입원 기간 역시 7.8일에서 7.4일로 줄었다. 지난 2014년~2018년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9.33%인 반면 자동차보험은 8.55%로 0.78% 포인트 더 낮았다.

한의협의 주장에 대해서 보험업계에선 한의협 측에 유리한 수치만 가져와 사용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 간 자동차 댓수, 사고건수 등의 변화 크지 않았기에 매년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한자리수 대에서 증가하는 게 맞다"며 "양방 역시 이에 맞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한방진료비만 20~30%씩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총 진료비 대비 한방진료비 비중도 2015년 23%에서 2019년 43%까지 확대됐다.

업계는 한의협이 주장하는 실손 보험 때문에 홀대 받는 것에 대한 근거 제시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병이나 증상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환자에 다수 진료항목을 일시에 진료하는 이른바 세트치료, 다종시술 등의 과잉진료가 이뤄져 평균 진료비가 양방대비 2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방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는 자동차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놓고 자동차보험 환자 모집 포스터 붙여놓고 영업해 4년간 2.5배 성장한 것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건당 문제보다는 무분별한 환자 모집에 문제가 있고 이런 행위가 경상환자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문제"라며 "간편하게 한방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경상환자 숫자를 오히려 늘렸고. 치료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상환자를 유발시키는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車보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불붙은 보험사 vs 한의협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