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10년 째 넘지 못한 벽, '언택트'가 허무나

송고 2020.07.21 14:10 | 수정 2020.07.21 15:13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신진주 기자/금융증권부 ⓒEBN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하는 번거로움이 여전하다.

언택트(비대면)의 거센 바람은 10년 넘도록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의 간소화'를 이끌어 낼수 있을까.

21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추진 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 전자화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상 실손 보험금 수령을 위한 절차는 소비자에게 '인내'를 요구한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영수증·진료명세서·진단서·소견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일일이 발급 받아야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편·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한 후 심사까지 끝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 이체가 되고 지문 하나로 금융결제까지 되는 디지털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번거로움은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이들마저 양산할 정도다. "불편해서, 복잡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비율이 16.7%를 웃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손의료보험 간소화' 관련 법안은 소비자 편익에서 진작 통과됐어야 했지만 11년째 답보상태에 있다. 의료계의 높은 벽을 허물지 못해서라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가입이나 지급 거부 등 악용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이들은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 현황이 공개될 것이 두려워 반대한다고 보고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제도 도입 필요성은 묵살 당했다. 그 피해는 자연스럽게 3800만명의 실손 보험 가입자의 몫이 됐다. 올해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집단 이기주의의 벽에 부딪혀 소비자가 피해를 봐선 안 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전 산업에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현재의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고수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복잡한 서류 증빙 과정 없이 병원을 통해 자동으로 관련 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한다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회 역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176석의 거대여당 탄생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이익증대 법안이, 힘 있는 이권단체 압박에 밀려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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