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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코로나…금감원, 비대면 검사법 고안中

  • 송고 2020.09.07 14:04 | 수정 2020.09.07 14:04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윤석헌 원장, 코로나19 여파로 종합검사 연기 언급…비대면 검사기법 활용 주문

"현재 서면검사도 비대면 중 하나…검사국-준법검사국-감독국으로 비대해질 우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검사로 전환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EBN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검사로 전환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EBN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검사로 전환될지 시선이 집중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18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임원회의에서 종합검사 연기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감사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대면 검사기법 활용 등을 주문했다.


비대면 검사란 금감원 검사인력이 금융사 현장 및 검사공간에 직접 입회하지 않고 서류, 사진, 영상통화 등 간접적인 수단을 이용해 금융사 상태와 각종 규제 이행현황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금감원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방식을 통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재제심은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의 경영 행위의 위법성를 가려 제재 수위를 논하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다. 금감원 역사상 처음으로 해당 회사 임직원들과 직면하지 않고 모니터를 통해 논의 및 심의를 결정한 경우다.


이에 금감원 고위 임원은 "온라인이지만 단시간 내 고밀도 논의를 전개할 수 있었던 비대면 제재심을 경험한 만큼 검사 업무에서도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여부를 가르는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금융사 검사에도 비대면 방식이 적용가능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찬반과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이 오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 및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과 일상적으로 코로나19를 방역해야 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시대상을 반영한 '비대면 검사'는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려감을 드러냈다. 검사는 관련자와의 면담을 통한 면밀한 확인 및 세심한 소명 전달이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모든 금융사 자료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검사에서 관건은 관계자의 밀도 있는 설명과 검사역의 심도 있는 질의 등 '소통의 질'에 있는데 과연 비대면 검사가 그 부분을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현재의 서면검사도 비대면 검사의 한 방법이니 다를 바 없는데 과거의 상시감시형태로 돌아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검사국과 준법검사국, 감독국이라는 3개 조직으로 다시 회귀하면 다시 증원 및 예산 증액 이슈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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