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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뉴딜펀드 흠집내기

  • 입력 2020.09.11 11:42 | 수정 2020.09.12 00:11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이윤형 기자/금융증권부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후 뉴딜펀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뉴딜펀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공동투자 개념의 정부정책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으로 돌아가고, 연관 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뉴딜펀드는 구상 단계부터 흠집이 나는 중이다. 펀드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0% 범위 내에서는 재정으로 부담하는 '정부의 투자손실 보전'을 필두로 '투자 매력이 적다' '관제펀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추진을 위해 금융권과 국민의 팔을 비틀고 있다' 등 이유도 다양하다.


가장 논란이 많은 '세금을 통한 원금보장'은 분명 문제다. 애초에 세금으로만 운영되는 국가 정책이 아니라 민간자금까지 투입되는 '투자'인 만큼 이해관계 집단이 특정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구조의 맹점이다. 게다가 원금보장을 위한 세금 낭비는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다. 손실 가능성은 클까?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뉴딜펀드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나 5세대(G) 통신망, 자율주행 인프라 등이 투자처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사들도 국제적 투자 흐름을 반영해 설계됐고,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손실보다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뉴딜펀드의 손실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를 두고 혹자는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비난한다. 국가 정책을 위해 국민 혈세를 억지로 빼앗는 전대미문의 특혜 펀드란다. 결과론적인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의 시계에서는 뉴딜펀드는 이미 손실이 났다. '손실이 부디 나야한다' 일지도 모르겠다. 투자 상품을 두고 하는 우려 치고는 근거가 부실한 것은 물론이고, 투자처의 성장 불확실성 같은 타당한 비판이 아니라 그저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얘기다.


이들의 비판이 관성적 사고라면 일부분 납득이 간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녹색펀드·통일펀드가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며 실패했기 때문에 '관제펀드는 우려점이 크다'라면 말이다. 하지만 뉴딜펀드는 사업의 실체가 부족한 녹색·통일펀드와는 달리 관련 예산사업이 선정돼 사업의 구체성이 상당 수준 갖춰진 상황이다.


안타까운 것은 부실한 비난에도 뉴딜펀드는 이미 흠집이 나기 시작했다. 국민과 세금으로 둘러친 공익(?) 대변을 무기로 휘두르니 파급력은 강할 수밖에 없다. 벌써 항간에는 뉴딜펀드의 정부 투입금을 재정이 아닌 혈세로 부르고 있다.


지금의 비판은 디지털과 그린 산업 육성이 가야할 방향이라는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낭비며 수금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제시된 혜택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뉴딜펀드를 홍보하는 이유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고,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민간 자금도 낭비와 수금과는 거리가 멀다. 팬데믹 현상에 늘어날 대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 투기와 주식투자에 몰리고 있는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크기 때문이다.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주장은 가당찮다. 현재 시중 유동자금은 불확실한 부동산과 주식투자에 몰려들고 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 '빚투'(빚내서 투자하다) 등의 속어들이 낯설지 않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단 0.1%의 수익은커녕 마이너스를 보는데 은행권의 개인신용대출은 8월 말 기준으로 124조나 늘어난 상황이다. 현재 뉴딜펀드는 수익률 '국채금리+α'에 '배당소득에 대한 9% 과세'를 제시하고 있다. 얼마나 매력적이어야 충족시킬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무엇보다 뉴딜펀드는 아직까지 '계획'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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