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자화자찬, 시장은 '부글부글'

송고 2020.10.15 10:17 | 수정 2020.10.15 10:21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정부 부동산 정책 효과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가 경신…전셋값은 상승

서울시 내 한 공인중개사 건물,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부동산정책 효과를 두고 정부와 시장 분위기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정부는 투기근절·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부동산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실제 부동산 시장은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동시에 서울 아파트의 경우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경신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전셋값도 물량 품귀와 함께 상승 행렬이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정부는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목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5~6월 전체 거래 중 50% 수준까지 늘었던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갭투자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대 수준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원 이하) 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갱신계약이 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정부의 평가와는 다르게 실제 시장은 혼란스럽다. 초강력 부동산 규제로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서며 거래절벽 상태지만 아파트 신고가 경신은 계속되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부동산매매 거래건수는 3097건으로 전년(7021건) 동기 대비 55% 줄었다. 전달인 8월(4977건)에 비해서도 크게 감소했다. 10월 들어서는 거래건수가 206건에 불과하다.

신고가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은 전용면적 243.642㎡가 7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울 외곽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0 45.9㎡는 4억7000만원에,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라이프 59.04㎡는 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최근 매물이 많이 없다 보니 거래절벽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매도자들도 매물을 싸게 내놓지 않고 있고 매물도 없어 매수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이 많이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세시장은 더 심각하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조사를 보면 10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의 전세수급지수는 192.0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수록 공급 부족 비중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 재계약이 늘면서 전세 유통물량은 급격히 줄어든 데다 내년에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임대차3법에 따른 전세난은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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