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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윳값 인상 본격화…정부 개편안은?

  • 송고 2021.09.24 13:14 | 수정 2021.09.24 15:12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서울우유 업계 가격인상 '신호탄'…유업계 내주 인상안 발표 유력

정부 유가연동제 개편 나서…업계 "농가 반발로 개편 어려울 것"

ⓒ연합뉴스

ⓒ연합뉴스

국내 우윳값 인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지난달 낙농진흥회가 원유(原乳)가를 인상한 데 따른 수순으로 업계 1위 서울우유가 내달 우윳값 인상을 확정 지으며 유업계 가격 인상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내달부터 국내 우윳값 인상과 더불어 이와 관련된 커피·제빵 업계 등의 도미노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 우윳값 인상은 지난해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미 지난해 7월 낙농진흥회는 올해 8월부터 원유가격을 ℓ당 21원 올린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원유가격은 기존 926원에서 21원 오른 947원으로 책정, 매달 1~15일 치 원유 대금을 20일께 지급하는 유업계는 지난달 말부터 오른 원유가격이 판매가에 반영된 상태다.


원유가 인상 폭은 기존 대비 2.3% 수준이지만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우유 제품 인상률을 5.4%로 잡은 것은 인건비를 비롯한 부자재 및 물류비용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유업계는 원유가 인상 이후 소비자 반발과 국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섣불리 인상 카드를 꺼내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간 유업계가 매출 1위인 서울우유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조정을 해왔던 만큼 조만간 잇따른 가격인상 발표가 예상되고 있다.


아직 매일유업과 남양유업, 빙그레 등 서울우유를 제외한 나머지 유업계 기업들은 가격인상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인상 시기와 인상률 등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발표는 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이미 판매제품에 오른 원유가가 반영되고 있고 서울우유가 10월부터 가격을 올리는 만큼 이와 같은 인상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안에 발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달 정산일 기준으로 판매가에 오른 원유가격이 반영되고 있어서 발표를 오래 미루진 못할 것"이라며 "가격 인상률은 서울우유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우윳값 인상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원유가 인상의 원인이 되는 유가연동제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낙농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원유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원유가격연동제'가 적용된다.


이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낙농가로부터 유업체가 사들이는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로 인해 우유 소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음에도 가격은 내리지 않게 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진흥회가 지난해 원유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이후 정부는 1년간 진흥회 논의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 체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지만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유가연동제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유가 인상을 비롯한 모든 개정안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해 왔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낙농진흥회장과 △정부 1인 △생산자단체(농가) 추천 7인 △유가공협회 추천 4인 △학계 전문가 1인 △소비자 대표 1인 등 총 15인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사회 15인 중 7인이 농가 측 인원으로 구성된 만큼 3분의 2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 회의에서 이들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사항도 개정이 불가능했다. 즉, 농가의 불리한 안건은 절대 통과되지 못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이번엔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유업계는 위원회를 통해 원유가격연동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낙농가의 반발이 거셀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에서 이를 누르고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또 혹시 유가연동제 개선이 가능하다 해도 가격인상 요인이 원유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은 아닌 만큼 가격인상을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유업계 관계자는 "일단 정부에서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를 이어간다고 했으니 지켜봐야겠지만 농가 측 반발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유가연동제가 개선된다고 해서 우유 가격을 당장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시장가격을 조절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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