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가 95% "원자력발전 유지·확대해야"

송고 2021.10.20 06:00 | 수정 2021.10.19 16:17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NDC 상향 "2030 감축목표 상향, 국가경제 전반 악영향 우려"

"감축 목표 과도, 국제사회 보여주기식 목표 설정 아닌지 검토"

ⓒ

에너지 전문가 절대다수(95%)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고려시 "원자력 발전 비중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너지학회·자원경제학회·원자력학회 등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감축 의무인 35% 이상 감축에 대해 "감축목표가 과도하며 국가경제 및 산업 전반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인식이 강했다.

2030 NDC 상향의 국제 경쟁력 영향 ⓒ전경련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명시된 탄소감축 기술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정책과제로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를 최우선 꼽았고,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4.8%에 달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에너지 전문가들의 69%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2030 NDC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산업부문 감축안에 대해서도 79.3%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2030 NDC 상향의 부문별 국제경쟁력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의견이 두드러졌다.

부정적 영향을 예상한 응답 비율은 ▶국가경제 전반 89.7% ▶제조업 전반 92.2% ▶수출 79.3% ▶철강 89.7% ▶석유화학/정유 93.1% ▶시멘트 91.4% ▶자동차 68.1% ▶반도체 67.2% 로 집계됐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 업종은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률이 60% 이상 나왔다.

주요 탄소감축 기술의 2030년 상용화 전망을 묻는 질문에 "상용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주요 탄소다배출 업종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율은 ▶철강 75.9% ▶석유화학/정유 75% ▶시멘트 72.4% 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감축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 역시 69.8%가 상용화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신에너지 발전원으로 제시된 수소발전과 암모니아 발전 역시 각각 부정적 전망이 65.5%, 74.2%로 나타났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전원믹스(재생에너지 대폭 확대·원자력발전 축소)가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 수준에 대한 질문에 "50% 이상 인상될 것"이라는 응답이 66.4%로 높게 나왔다.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로 ‘재생에너지·원자력 등 무탄소 에너지원 확대와 적절한 조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고려할 때 비중을 확대(79.3%)하거나 유지(15.5%)해야 한다는 응답이 94.8%에 달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과 경제단체들은 2030 NDC 상향이 우리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감축 기술과 신에너지(수소·암모니아) 도입이 어려운 만큼 감축 목표가 과도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 보여주기식 감축 목표를 설정하기 보다는 무탄소 전원인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탄소감축 기술 개발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USD$	1379.0	▼1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에너지 전문가 95% "원자력발전 유지·확대해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