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250만 주택공급 "공공개발" vs "민간개발"

송고 2021.12.02 06:00 | 수정 2022.10.19 12:16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李 250만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 공급비율 5%→10%

尹 30만호 청년원가주택, 20만호 역세권 첫집

주택 물량 확보의 주체에서다. 이재명 후보는 '공공주도'를 윤석열 후보는 '민간주도'로 뚜렷한 견해차를 보인다.ⓒ연합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늘어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등 자산가격도 급등세이다. 차기 정부의 해법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차기 정권을 놓고 경쟁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동산, 정책금융, 에너지 정책 등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대선 정국의 판세를 좌우할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를 두고 두 후보 모두 임기 내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택 물량 확보의 주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공공', 윤석열 후보는 '민간'을 주도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250만호 부지 확보에 대한 철학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도록 설계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과 달리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 충분한 면적의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건축물만 분양하는 분양형과 건축물도 장기 임대하는 임대형으로 나뉜다.

임대형의 경우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차료를 내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데 전용 85㎡ 기준 월 60만원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전체 주택의 5% 수준에 못 미치는 장기임대 공공주택의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주택 공급 정책에서 공공주도가 이 후보의 철칙이다.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민간 이윤을 6% 또는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후보는 여기서 더 나아가 개발이익 공공 환수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자고 제안했다. 개발이익을 전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발상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임기 5년 동안 수도권에만 130만 호 이상, 전국적으로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이 알려진 공약이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85㎡ 이하 규모의 주택을 시세보다 싼 원가로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가구를 위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공공분양주택인 '역세권 첫 집 주택'도 주요 부동산 공약이다. 민간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고 역세권 인근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복합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50만호 공급을 위한 땅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가장 큰 문제다. 두 후보 모두 경인선을 지하화해 서울 주요 역사 용지에 택지를 확보하거나 김포공항을 인천공항과 통합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 20만가구를 지을 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실 가능성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실현 가능하더라도 임기 5년 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250만가구를 5년 동안 공급하려면 1년에 50만가구를 공급하여야 한다. 이 정도의 공급이 이뤄지면 노태우 정부에서 시행한 제1기 신도시 200만호 공급계획보다 더 원대한 계획"이라며 "노태우 정부에서 200만호 공급이 이뤄지고 이후에 10년 동안 집값 안정 및 전셋값의 안정을 가져왔지만, 현재 수도권에서 이 정도의 택지를 조달하기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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