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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여전…시민단체 "개방 연내 결론내야"

  • 송고 2021.12.02 11:00 | 수정 2021.12.02 11:12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수입차 브랜드의 인증중고차 전시장ⓒEBN DB

수입차 브랜드의 인증중고차 전시장ⓒEBN DB

"지난 5월 충북지방경찰청은 중고차를 강매한 딜러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혐의는 허위 매물 및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자동차 강매다."


침수·사고차 판매,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중고차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해 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3차에 걸쳐 중고차시장 개방을 위한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간 상생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의는 지난달 30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중기부가 조속히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연내에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내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교통연대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의 시민단체 역시 소비자를 대변해 중고차시장 개방을 연내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연대는 지난 10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중기부의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를 중기부에 전달했다. 또한 중고차시장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고차시장을 즉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또한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사안을 또 다시 해를 넘겨 결정을 미룬다면 감사원 감사청구와 직무유기로 고발조치까지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채비에 나섰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도 정부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임기상 대표는 지난달 8일 비대면으로 개최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중고차시장 개방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3년간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중기부는 소비자 권익 관점에서 연내에 조속히 중고차시장을 완전 개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지난달 11일,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올해를 넘겨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힘을 더했다.


이에 중고차시장 전문가들은 중기부가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해를 넘겨 또 다시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관련 논의 시작 후 4년째 접어든다. 정부가 장기간 정책결정을 미루면서 기존 중고차시장에 대해 불만이 많은 소비자들이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중기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후푹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중고차시장 개방 문제는 처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2019년 2월 8일이다. 현재까지 2년 10개월(1029일)동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로는 1년 7개월(575일)이 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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