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한국조선플랜트협회 부회장ⓒ한국조선플랜트협회

요즘 세계는 탄소중립이라는 어렵고도 피할 수 없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의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재앙을 막고 지구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기업 또는 산업 입장에서 보면 탄소중립 중심의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느냐 아니면 흐름을 놓쳐 뒤처지거나 도태되느냐의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이에 따른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이 이러한 탄소중립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운 및 조선 분야에서는 IMO(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감축을 주도하고 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와 함께 IMO는 특정국가에 속하지 않는 산업의 탄소중립에 있어 독자적으로 감축목표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설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MO는 이미 2013년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규제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줄인다는 강력한 감축전략을 채택했다.

건조하는 선박의 95% 이상이 국제운항 선박인 우리나라 조선산업계에서 IMO규제가 미치는 영향은 가히 절대적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IMO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1척도 수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변화에 대응해서 우리 조선업계는 LNG 연료추진선박으로 세계 조선산업을 리딩하고 있다. 앞으로는 IMO 규제에 호응해서 암모니아/수소 추진선박과 같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선박의 개발과 상용화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에 더해 개발된 기술을 IMO 규제에 반영해 경쟁국을 따돌리는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즉 선도적 기술개발 → IMO 규제화·표준화 → 신시장 창출 → 후발국 진입 → 신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대응이 있어야 진정한 조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IMO에 대한 대응이 충분한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당초 IMO는 해운분야 문제를 다룰 정부간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1959년 1월 총회가 개최되고, 1982년에 현재와 같은 IMO로 명칭을 갖추게 됐다. UN 전문기구이자 정부간 기구로서 주로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준을 채택하는 등 해운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기술사항에 관한 정부간 협력을 촉진하는 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IMO의 논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IMO에서는 그 동안 오랜 논의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해상안전과 해양오염 규정마련에서 나아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선박 배출 온실가스의 획기적 감축과 이를 실현하는 방법 및 규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춰 우리의 대응도 변해야 한다. 현재 세계 조선 1위국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EU가 주도하는 IMO 규제협약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서는 안된다.

우선, 조선소 현직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는 IMO 대응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EU 등이 던진 IMO 협약 의제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기보다 기술개발 및 산업 영향 측면에서 조선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업계, 조선기자재업계가 적극 참여해 해양수산부와 협력 하에 이슈 대응, 의제 문서 도출, 후속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조선산업정책, 기술개발정책도 IMO 규제에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 신조선 시장에서 선도적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협약·표준화 마련이 조선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일 년에도 수 없이 열리는 IMO의 각종 회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선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IMO사무국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술개발의 세계적 흐름과 경쟁국의 동향을 파악해 산업정책, 기술개발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래야만 기본적으로 정부간 기구인 IMO에서 제조업, 조선 관점에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 조선업은 긴 불황을 벗어나고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조선업이 IMO의 환경규제와 탄소중립 패러다임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가 우리 조선업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와 업계가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IMO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조선이 세계 1등 조선의 위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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