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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의료원 부지 내 3000가구 공급 변동없다"

  • 송고 2022.01.21 15:58 | 수정 2022.01.21 15:58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서울시 "비현실적 공급" 의견에 반박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부지 현황.ⓒ강남구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부지 현황.ⓒ강남구

국토교통부가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시가 '공급 계획을 800가구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한 것에 선을 그은 것이다. 강남구 역시 이들과 입장이 달라 향후 공급규모를 놓고 3자간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시로부터) 축소하겠다는 근거를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지만 (현재로는) 서울시의 의견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3000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대지면적을 늘리고 용적률을 상향해 3000가구로 늘리기로 한 것"이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서울시와도 협의가 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2018년 해당 부지에 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2년 뒤 국토부는 이른바 8·4 대책을 통해 3000가구로 그 규모를 확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3000가구 공급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해왔고 전날 류훈 행정2부시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대한 대한항공·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3자 맞교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체 공급규모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물론 강남구도 입장이 모두 달라 조율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주거 단지가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체 부지 논의에 대한 입장도 미묘하게 갈린다. 국토부는 "8·4 대책 수준에서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대체할 공공부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지역과 도시적 관점에서 적정 규모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3000가구를 해야 하고 부족한 건 다른 곳에 해야 한다는 생각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이후 도심복합이나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등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주택 공급의 양과 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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