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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정책 다양화로 가격안정 도모해야

  • 송고 2022.05.23 12:19 | 수정 2022.10.21 21:54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아파트 중심의 공급정책은 다양한 주거서비스 수요 충족시키지 못해

내구재로서 중요도 높이고 선호지역 다양화해야 주택 자산가치 안정

ⓒ픽사베이

ⓒ픽사베이

그동안 공급규모, 분양가격 등 양적인 측면을 위주로 이뤄졌던 주택공급정책이 앞으로는 소비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은 주요국 및 여타 자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은 낮고 가격 상승률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택시장은 OECD 회원국 중 아파트 비중이 가장 커 동질성이 높고 매물이 풍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도시화 및 집적으로 인한 안정적 수요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차익기대, 충분하지 못한 재고수준, 아파트 고유의 특징 등으로 인해 주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식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 등을 감안하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집중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초·중등 교육에 대한 높은 선소도는 서울 등의 아파트 수요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이 노후화될수록 재개발·재건축 기대가 강해지고 주요국에 비해 낮은 주택재고도 우리나라 주택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FAVAR 모형으로 주택공급, 조달비용, 대출규제 변동이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택공급 증가는 주택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조달비용 상승은 서울에서만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LTV 상향조정은 서울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지방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성병묵 한국은행 조사국 차장은 "LTV 상향조정으로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차입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방 아파트 수요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복지에 중점을 둔 일관된 공급정책을 통해 자산가치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중심 공급정책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택시장 동질성이 심화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금리, 대출규제 등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지역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공급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다.


따라서 공급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주택이 자산보다 내구재로서 중요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선호지역이 다양화된다면 주택의 자산가치 안정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성병묵 차장은 "공급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는 한편 공급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는 것도 공급정책이 기대에 잘 반영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소비자의 선호, 수요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여건변화에 따른 공급계획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는 것도 정책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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