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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주요 R&D 예산과 관련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수소 △5G‧6G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인공지능‧로봇 등 분야에 전략적 투자가 이뤄진다.

또 R&D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성과 효율성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 제2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도 주요R&D 예산 규모는 올해 (24.2조원) 대비 1.7% 증가한 24.7조원 규모다.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강화 △국민 체감성과 창출 촉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화 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다.

먼저 초격차 전략기술 관련 반도체‧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7.7% 증가한 총 1조 962억원을 쏟아붓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의 경우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민간 수요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양성·팹리스 기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지원한다.

이차전지는 공급망 안정화와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하고 이차전지 특화 인력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차세대원전은 원전수출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제4세대 원자로(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수소 부문은 수소 생산·저장·충전 등 전주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저탄소 발전, 산업 연‧원료 대체 등 수소 활용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5G‧6G의 경우 6G 상용화를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5G 개방형 네트워크(O-RAN), 이음 5G(5G 특화망) 등 5G 산업 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대비 11.2% 증가한 총 2조3944억원을 투자한다. 첨단바이오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신약 개발과 유전자 치료 등을 위한 유전자 편집 기반의 혁신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하고 첨단바이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우주‧항공 분야는 독자적인 우주개발‧활용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한국형발사체 고도화,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등에 투자를 강화하고, 미래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서비스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나선다.

인공지능‧로봇은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과학‧산업난제 해결, 국방‧안보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첨단제조‧서비스 등 유망 분야의 지능형 로봇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실증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 인프라‧서비스에 대한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표준화 연계를 지원하며 대학 내 전략기술 분야 기초‧원천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거점 구축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 연구역량 강화 등 전략기술 분야 기반‧생태계를 조성한다.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의 경우 국가 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유망 분야의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총 567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총 2.58조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연구자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래 국가과학자 육성을 지원한다.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전년대비 3.7% 증가한 2.33조원을 투자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차세대 원전 경쟁력 확보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 저탄소 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공정 혁신, 대규모 포집‧저장(CCUS) 관련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혁신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DX)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전년대비 17.2% 증가한 2.42조원을 투입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AI‧메타버스 등 10대 핵심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중점 지원한다.

또 디지털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산업, 모빌리티 등 산업 분야에서의 신시장 창출과 국방, 교통‧항만 등 공공 부문의 공공 서비스 효율화를 지원한다. R&D 투자가 성과 창출로 이어져 국가의 질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기반 하여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민간에서 제시한 기술수요를 정부R&D 사업에 폭넓게 반영하고 민간의 국방 분야 R&D 참여를 통해 민‧군 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여기에 탄소중립, 국가 전략기술 등 국가·사회적 과제에 대응해 기초·원천연구부터 성과 활용·확산의 끝단까지 지원하는 '기술 스케일업 R&D'를 강화하고 국가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 부처 차원에 더해 부처 통합적 관점에서의 플랫폼 기반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가 전략기술 확보, 탄소중립 등 당면한 국가‧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R&D 투자확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을 마련하는 해로서 R&D 투자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여 국민들에게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오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9월 중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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