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융지원 vs 한은 긴축…정책공조 '줄타기'

송고 2022.08.17 10:53 | 수정 2022.08.17 10:55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MBS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 두고 "가계대출 확대요인 가능성" 우려

금리인상 기조 속 125조원 금융지원 "코로나19 피해 신속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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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지원을 위해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 출자를 결정했으나 MBS의 단순매매 대상증권 포함을 두고 금통위 내부에서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화당국이 지난해 8월 이후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새정부는 125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과제 추진에 나서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융지원이 코로나19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핀셋지원'인 만큼 통화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제14차 금통위 정기회의에서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2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으며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된 주금공 주택저당증권(MBS)을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금통위원들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MBS를 단순매매 대상증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시그널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금통위원은 "은행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MBS와 교환한 후 이를 매각할 경우 은행들이 가계대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적으로 가계대출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시중은행의 고정금리대출 취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이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어 MBS의 매매 대상증권 포함에 대해 전향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도 "대출채권 매각 후 MBS를 보유하지 않거나 대출채권보다 위험가중치가 낮아 간접적으로 대출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MBS의 단순매입 대상증권에 포함시킴으로써 일시적인 스프레드 확대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이 저해되지 않고 일시적인 공급물량 증가로 신용채권 금리가 급변동할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에이전시(agency) MBS나 주택담보대출 커버드 본드(covered bond) 등을 대상증권에 포함시켜 장기 고정금리대출을 지원하는 부수적 효과를 얻는 것도 개정안 추진의 근거로 제시됐다.

하지만 MBS의 위험가중치가 낮아 은행들의 대출여력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은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MBS 의무보유비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 금통위원은 "MBS 의무보유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은행의 신규대출 여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증 완화라는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의무보유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추후 실제 단순매입 가능성도 줄이고 통화정책 기조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금통위는 지난해 8월 코로나19 이후 첫 금리인상을 결정한 이후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75bp 인상하며 가계부채 누증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높아지는 금리와 함께 물가, 환율 오름세도 가팔라지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연착륙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오는 9월말 만료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나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긴축기조를 지속하는 반면 정부는 만기되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대신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핀셋지원에 나서는 만큼 통화당국과 공조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워지면서 압류당하고 강제경매를 당하면 계속 연체자로 남아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어느정도 논의가 이뤄지면 도덕적해이 등의 얘기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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