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포럼] 박성준 "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 본질은 시장 건전성 확보"

송고 2022.08.25 11:13 | 수정 2022.08.25 11:14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투자자 보호 위해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 맞춰야"

"시장 건전성 국가적 전략 차원 인식 필요"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야"

제10회 소비자포럼이 25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에서 ‘가상자산 위기인가 기회인가 – 투자자 보호 전략은’을 주제로 열렸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본질’을 주제로 기조강연 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박성준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이 "어려운 디지털자산 환경 속에서의 투자자 보호의 본질은 강력한 규제보다는 투자에 대한 기대 효과를 줄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교수는 25일 EBN이 주최하는 제10회 소비자포럼 '가상자산 위기인가 기회인가-투자자 보호 전략은?'에 참석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투자자 보호의 본질'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박 교수는 "투자자 보호의 본질에는 진흥과 규제의 양면성이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제 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손해 사고 발생 시 투자자를 보호하는 후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투자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기반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세상은 인터넷 경제에서 암호 경제로 넘어가는 패러다임 전환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세상에서 블록체인 세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인터넷 세상에서 부의 원천은 정보화 데이터였고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부는 디지털자산"이라며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 디지털 자산화 될 때 그 디지털 자산을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고 가치있는 자산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생각이다.

박 교수는 디지털 자산 시장 건전성 확보를 통한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적 전략 차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디지털 자산을 단순히 전술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인식해야한다"며 "금융기관과 금융당국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블록체인이나 블록체인 위원회 또는 디지털 자산 위원회를 국회가 아니라 정부가 대통령 산하에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박 교수의 구상이다.

박 교수는 "건전성 확보는 시장 자유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에만 맡기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부의 제도화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작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환경을 박 교수는 진흥과 규제의 균형점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분리를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고도 했다. 블록체인 진흥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진흥 정책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박 교수는 "코스닥이 없으면 IT 기업이 생존할 수 없듯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없으면 암호 경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들도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소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박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시장 활성화가 아닌 방치를 했다"며 "투자자 즉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부재이고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혼란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 누구도 모른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에 대한 건전한 투자 방법들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했다.

물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면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지털 시장의 건전성을 화보해 줘야 투자자 보호가 되고 투자자들의 원래 목적인 투자 기대 수익도 건전하게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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