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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기준금리 인상에 연동된 주택시장 위축

  • 송고 2022.09.01 02:00 | 수정 2022.09.22 20:50
  • EBN 관리자 (rhea5sun@ebn.co.kr)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ebn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ebn

8월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준금리를 2.5%로 25bp(0.25%포인트) 인상했다. 국내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미 6월 기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04%, 상호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32%를 기록하고 있어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등 통화정책 결정시 고려해야할 점이 다양하겠으나, 지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며 6월 6%에 이어 두 달 연속 6%로 고공행진 중임을 고려하면 결국 물가의 향방이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케 할 열쇠가 될 것이다. 이르긴 하지만 대략 물가의 정점을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도로 추정한다면 연내 남은 두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10/12, 11/24) 모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인상 추세는 당분간 주택 시장을 냉각기로 밀어 넣을 것이다. 급격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이 수요자의 자금조달 이자 부담을 키우며 주택거래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올해 들어 주택시장의 거래량은 크게 저조한 양상이다. 올해 4~6월 전국 총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집계기준)은 17만1911건으로 작년 동기 27만9514건에 비해 38.4% 감소했다. 올해 들어 6만 건의 매매 거래량을 넘긴 달은 고작 5월 한 달뿐이었다.


낮은 주택거래는 가격하락과 맞물리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게 만들었다. 예금취급기관의 올해 2분기 현재 전국 주택담보대출액은 743조원으로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전 분기 대비 대출 증가액이 크게 둔화했다. 지난해 4분기는 전분기 대비 대출액이 12조5224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1분기 4조2813억원 2분기 4조9839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고금리 부담과 여신규제, 주택가격 고점인식 등으로 매수 관망이 커진 것은 비단 재고(기존)주택 시장만이 아니다.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인상 등 자재비 급등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커졌지만 주택시장의 가격상승 기대가 낮아지며 청약시장도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19.9 대 1을 나타냈던 전국 청약 1순위 경쟁률은 올해 상반기 11 대 1, 하반기인 8월말 현재 3.9 대 1을 기록하며 경쟁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9.5 대 1에서 13.2 대 1, 1.6 대 1로 청약열기가 식었다. 지방도 16.2 대 1에서 9.5 대 1, 4.6 대 1로 청약경쟁률이 낮아졌다.


지난해 말 1만7710호였던 전국 미분양주택은 올해 6월 현재 2만7910호로 57.5% 증가했다. 2021년 상반기 전국 44건에 머물던 무순위 접수 사업장은 같은 해 하반기 14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는 200건을 기록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전제로 한 아파트 청약수요의 경우 분양가 부담과 대출이자 부담이 동시에가중된다면 분양시장 대부분의 지표도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공급과잉지, 고분양가, 소규모의 비브랜드 청약사업지는 청약완판에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며 아파트 분양시장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하락과 거래 저조, 아파트 청약 지표의 둔화를 고려할 때 당분간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는 철저히 실수요 및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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