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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칼럼] 코로나19와 경주 최부자댁

  • 송고 2022.09.22 06:59 | 수정 2022.10.20 22:05
  • EBN 관리자(rhea5sun@ebn.co.kr)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박선종 숭실대 법학과 교수(금융법)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2년여의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주 최부자댁의 12대 300여 년간에 걸친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코로나19 사회재난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에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특히 이 댁의 가훈인 6훈(六訓)은 되새길 필요가 있다. 그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마라'는 것인데 '정경유착을 피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둘째는 '재산은 만 석 이상 지니지 말라'는 것인데 이는 현대적 의미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해된다. 셋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인데 비둘기파의 유화적 태도를 견지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넷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인데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현대인들이 곱씹을 필요가 큰 교훈이다. 다섯째는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하라'는 것인데 이는 검소한 생활을 습관화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여섯째는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기초생계급여를 국가가 아닌 최부자댁이 지급한 것인데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든다.


코로나19와 새출발기금


코로나19는 재난안전법 제3조에 규정된 '사회재난'인데 현재는 백신과 치료제도 마련되었고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도 상당히 완화된 편이어서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남긴 경제적 손실에 대한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금전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심각하지만 같은 법 같은 조에 규정된 '자연재난'과 비교하면 재정지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EBN칼럼](코로나19와 재난지원금, 2022. 2. 11.)을 통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출은 G20국가 평균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친 점을 지적하였다.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가동예정인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사회재난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새출발기금의 내용은 기존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이므로 액면금액 그대로의 신규투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대판 최부자댁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우리나라에서 현대판 최부자댁이라면 재벌그룹과 금융지주그룹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현대판 최부자댁들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아직까지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다. 6훈을 기준으로 보아도 만족스럽지는 않다. 재벌이나 금융지주의 정경유착 관행은 변함이 없지만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로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동안 많은 재벌그룹과 금융지주그룹은 도리어 호황을 누렸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돋보이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최부자댁과 달리 현대판 최부자댁이 어려운 이웃에게 최저생계비를 줄 필요는 없어진 듯 보인다. 왜냐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점에서 조선시대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태풍 '힌남노'와 같은 반복적인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더욱이 자연재난은 반복적 성질에 터잡아 손해보험 상품도 적지 않게 출시된 상황이다.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은 보험가입을 통한 스스로 대비도 없었던 터라 어려움은 배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대판 최부자댁들의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은 절실한데 그 기준은 자연재난 시의 성금형태의 지원과 마찬가지로, 원상회복에 가까운 것이 필요하다.


최부자댁의 아름다운 살신성인


경주 최부자댁은 12대에 이르러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자 '나라가 없으면 부자도 없다'는 신념으로 독립자금 마련에 큰 재산을 쾌척했고 광복 후에는 교육사업에 남은 전 재산을 기부했다. 이것이 경주 최부자댁이 12대, 300여년으로 막을 내린 이유이다.


현대판 최부자댁인 재벌과 금융지주에게 살신성인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재벌과 금융지주가 축적한 막대한 부의 상당부분이 코로나19 사회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로부터 왔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활빈당의 불길 속에서도 최부자댁은 아무런 피해 없이 살아남았다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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