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되나…내주 청문회 논점은?

송고 2022.11.30 14:34 | 수정 2022.11.30 14:35
EBN 연찬모 기자 (ycm@ebn.co.kr)

내달 5일 5G 28㎓ 주파수 관련 청문회 개최...올해 5월 28㎓ 대역 기지국 구축 이행률 11% 수준

소비자단체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 이뤄져야"...과기정통부 "내달 중순 최종 처분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이동통신3사를 상대로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처분을 내린 가운데 다음주 청문 절차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3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구축 계획을 들고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5일부터 통신3사를 상대로 5G 28㎓ 주파수와 관련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기지국 등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당초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했다며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

3.5㎓ 대역의 경우 통신3사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 대역은 SK텔레콤 30.5점, LG유플러스 28.9점, KT 27.3점으로 모든 사업자의 망 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 역시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28㎓ 대역 기지국 1만5000개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당초 통신3사는 지난해 말까지 28㎓ 대역 기지국 총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지만, 지난 5월까지 약 11% 수준인 5059개를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28㎓ 대역의 경우 5G 상용화 당시 통신3사가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라고 공언했던 이른바 '진짜 5G'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이행점검 결과를 두고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통신3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통신3사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20배 빠른 28㎓가 아닌 기존 3.5㎓ 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나마도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와 읍, 면, 도서지역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요금을 올리는 이기적인 행태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3사는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이 크다"며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3사에 대한 최종 처분은 오는 청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통해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기간 단축 처분에 대한 통신3사의 입장과 향후 28㎓ 대역 기지국 추가 구축 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 이행률 미흡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한편, 5G 품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28㎓ 대역 기지국 구축이 정부와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 청문 절차에서 설명할 예정"이라며 "5G 상용화 이후 적지 않은 투자를 통해 5G 품질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에 대해서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KT와 LG유플러스 등 2개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할당 취소될 경우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할당 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앞서 정부가 제시한 기지국 각 1만5000개 구축 조건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다만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할당 취소 방침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 아직까지 비용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28㎓ 대역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청문 절차에서도 기지국 추가 구축에 대해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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