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금리인하와 서민 경제

송고 2024.04.10 06:00 | 수정 2024.04.10 06:00
EBN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영학박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은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우선 은행의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의 이자 지출 비용을 낮춰 개인과 가계의 소비가 증가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

더불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자금이 돌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되고 이는 기업의 재투자 가능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리므로 물가 상승을 다시 부추길 수 있다. 환율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높일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지난 3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공개시장회의(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며 올해 미국의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4월 초에는 골드만삭스의 얀 하치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입장과 함께 연내 금리인하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에 대한 견해는 미국만의 상황은 아닌 듯하다.

지난 3월 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 정책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ECB는 오는 6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매 분기 0.75%포인트씩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한 바 있어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기준금리 인하 예측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녹녹하지 않은 듯하다.

올 2월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경총 행사에서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린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내릴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금리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武漢)에서 COVID-19가 발발한 이후에 우리 경제는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다.

국가 건전성 평가의 중요한 척도이며 나라의 경제 체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이는 경상수지는 2020년 759억 달러 흑자 이후, 2023년까지(355억 달러 흑자)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는 더욱 나쁘다.

2020년에 비해 2023년의 식료품 물가는 18%나 상승했고, 외식 및 숙박비는 17%가 상승했다. 대부분의 직장인 급여가 세금과 의료보험료 증가분을 반영하면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에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17~8%가 넘는 물가가 상승하였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 서민의 이런 팍팍한 살림살이를 대변하듯 가계 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680조였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에는 15%가 넘게 증가해 778조에 달했다. 대출 증가 폭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하다니 아이러니(Irony)가 아닐 수 없다.

물가 상승과 함께 서민 가계 생활을 옥죄는 대출금리 또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2020년 2.5%였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2023년 말에는 4.37%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생활비 급전이 필요할 경우 주로 활용하는 신용대출의 금리도 같은 기간 3.26%에서 6.62%로 상승했다.

지난해 5월 말 출범한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도 가계의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물가 상승에 서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먹거리 가격은 너무 올라 대형마트가 아닌 동네 재래시장 가기도 두렵다. 물가를 잡기 어렵다면 가계 지출의 큰 부분인 대출금 이자를 줄여줄 방안을 정부는 찾아야 한다.

대출금 이자가 줄어드는 만큼, 서민의 걱정거리는 함께 줄고 저녁 식탁 반찬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암요인심(暗邀人心)이란 말이 있다. 국민의 뜻에 영합하여 바른 정책을 펼친다면 민심은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의 편으로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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