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칼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첫걸음, 건설기업 P-CBO 지원 강화

송고 2024.08.12 06:00 | 수정 2024.08.12 08:31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수년째 이어진 국내 건설경기의 침체회복이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올해 예상되는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10.4% 줄어든 170조2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니 말이다.

최근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를 생각하면 나름 감내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되겠지만, 지난 2022년도의 건설수주액이 229조7000억원이었음을 고려한다면 건설경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우리가 최근 경험하고 있는 건설경기 부진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향후 당분간은 국내 건설경기의 급격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아파트와 비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 건설 활성화는 금리와 분양가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는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등한 건설 자재 가격은 여전히 건설 원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의 침체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인과 건설기업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GDP의 약 15~16%를 차지하는 건설업은 생산, 소비 등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건설업이 가진 인력 집약적 특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하면 건설 자재나 장비 등을 생산하는 유관 산업의 일자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건설업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 가질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자리 중 하나로 건설경기의 침체는 그들의 생활을 더욱 궁핍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경기가 지속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절한 부양책을 찾는 것은 물가 폭등과 경기 하락으로 인해 힘든 삶을 이어 나가고 있는 우리 서민을 위한 정부의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규모 SOC 공사 및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나 공공 건설의 확충은 국민 세금을 통한 재원의 확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적절한 금융지원을 통해 건설기업의 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은 민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좋은 방안으로 판단된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회사채 발행 및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P-CBO(프라이머리 자산담보부 증권) 제도를 도입하였다.

P-CBO란 정책금융기관의 신용보강을 통해 저신용 기업의 유동성 경색을 해소하는 제도로서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기업의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건설사의 파산이 늘어나고 건설업 종사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지는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주요 신용보강기관들의 건설사에 대한 P-CBO 보증은 타 산업보다 많지 않으며 P-CBO 보증 대출 금리는 오히려 타 산업보다 높기 때문이다.

좀 더 살펴보면,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한 건설기업의 P-CBO 평균 금리는 6.47%로 금융업과(5.53%)는 1% 이상 높았으며 제조업의 평균 금리(6.31%)보다도 높았다.

물론 금리 산출에는 개별기업의 신용도 등이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 등 건설업의 역할을 제대로 담지 못한 정부의 건설 금융 정책에 아쉬움이 남는다.

[EBN 칼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첫걸음, 건설기업 P-CBO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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