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과방위원 "종편 의무전송 폐지 당장 중지하라"

송고 2019.12.02 14:57 | 수정 2019.12.02 14:57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정부, 3일 국무회의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공영방송만 보면 북한과 다를 바 없다"

국회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자 등을 돌리고 앉아 있다.사진 앞쪽부터 김성태 의원, 박대출 의원, 박성중 의원, 송희경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의무전송 제도 폐지를 구체화하자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총선용 언론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성태, 박대출, 박성중, 송희경, 윤상직, 정용기, 최연혜 의원 등 한국당 과방위 의원들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내일(3일) 종편 채널 의무 전송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며 "내년 총선용 방송 길들이기의 신호탄이 쏘아진 셈이다. 공영방송 장악을 완료하더니 이제는 종편에 칼을 겨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발전기금을 대폭 상승시키고 심의를 강화하는 등 종편 탄압에 열을 올리더니 급기야 생존마저도 위협하고 있다"며 "종편을 의무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케이블방송이나 IPTV의 뒷 번호에 위치하거나 아날로그 기본 채널 상품에서는 아예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편은 2009년 등장한 이후 지상파 일색의 미디어 환경을 다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만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종편 의무전송 폐지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언론사와 전쟁을 치르려고 한다"며 "유아기 생 때 쓰듯 언론에 성질 부려봐야 돌아오는 것은 국민들의 질책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중요한 사안을 시행령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이 선거용 대책임은 누가 봐도 자명하다"며 "이번 조치가 어떤 과정에서 진행됐는지 훗날 진실이 밝혀질 때 단 한 치의 관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무전송 채널이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채널이다. 지상파와 종편, 공익·공공, 보도 채널, 종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53조 일부 내용을 삭제해 종편을 유료방송 의무송출 채널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오는 3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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