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매입 '신중'…건설사, 미분양 증가 어려움 '호소'

송고 2023.02.06 15:27 | 수정 2023.02.06 20:19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LH, 국토부 감정 평가 기준 따라…향후 매입가 더 낮추나

평촌 센텀퍼스트는 조합이 분양가 10% 인하 결정

서울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주택가 모습.ⓒ연합뉴스

최근 미분양 가구 수가 6만 가구를 넘어서면서 건설사들이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 물량이 늘어날수록 건설사들은 자금 경색으로 부도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매입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분양 물건에 대해 건설사들이 수요 예측 조사에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자구 노력을 통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실제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토교통부의 ‘2022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2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전월(5만8027가구)보다 17.4% 증가했고, 1년 전(1만7710가구)보다는 2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6만가구가 넘어서면 위험선으로 여기는데 이를 넘어선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업계에서는 주택시장 침체로 중소·중견 건설업체 도산과 금융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요구인데, 시장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서울 강북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업계의 시각이 갈렸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이긴 했지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서는 악성 미분양을 처리해줘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물건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로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2억1000만∼2억6000만원선에서 LH가 매입했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나, 고분양이란 평가에 미계약 물량이 쏟아지면서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LH가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임에도 LH공사가 추가 할인 없이 매입했다며 논란이 됐다. LH 입장에서는 해당 평형이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닌 만큼 할인된 금액에 매입했고, 공인된 복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값에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킨 것뿐이었지만, 국토교통부의 판단은 달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LH가 매입한 서울 강북구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매입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미분양의 주요 원인에 대해 주택시장의 불황의 영향도 크지만 근본적으로는 건설사의 수요 예측 조사 실패와 높은 분양가라고 보고 분양가 인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토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건설사 자구책 마련, 재정 여력, 임대 수요, 지역별 미분양 주택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 수도권 대단지에서 할인 분양에 나서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기 안양시 ‘평촌 센텀퍼스트(덕현지구 재개발)’ 조합은 지난 4일 긴급 총회를 열고 분양가를 10%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평균가 기준 9억4772만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2900여 가구가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결국 건설사가 미분양을 털기 위해서 분양가를 낮추거나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을 모집해야 하는 만큼 향후 LH가 매입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할인폭을 높게 제공하는 등 선행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도 전세매입임대 사업 일환을 추진할 예정인데, 모집 공고를 언제 낼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개별 물건을 심사하고 매입이 이뤄지는 만큼 시일이 걸리겠지만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고, 가격 적정성에 대해선 국토부의 감정 평가 기준을 따르고 있어 직접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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