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반도체 추가 압박 카드 ‘만지작’…韓기업 타격은

송고 2024.03.22 14:04 | 수정 2024.03.22 14:05
EBN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이미 수출한 서비스와 부품 판매도 통제

삼성전자·SK하이닉스 VEU로 이상 없어

[제공=연합]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한 추가 압박 카드를 만지작 거리면서 국내 기업에 끼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대(對)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뿐 아니라, 이미 수출한 서비스와 부품의 판매도 통제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고위당국자인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parity)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에스테베스의 설명이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시행 전 중국에 이미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애프터서비스를 차단해 장비가 고장날 경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에스테베스는 “(중국으로) 부품이 가는 것을 막았고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은 이같은 조치를 동맹국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판매할 수 있어 수출 통제 공백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결과다.

앞서 미국은 네덜란드 정부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촉구했다. 일본에는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촉구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들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후 네덜란드, 일본, 한국에 유사한 수준의 수출통제를 순차적으로 요구했다.

업계는 당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장비 규제 강화 대응 시스템과 별개로 규제 범위를 서비스·부품까지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침은 중장기적으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주요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지에 공장을 가동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납품처로, 중국 반도체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미 정부에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인정 받아 중국 사업장 내 공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VEU는 사전 승인 기업에 지정 품목의 수출과 반입을 허용하는 포괄적 제도로, 미 당국의 허가 없이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일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보유했다. 시안 공장은 삼성 낸드 전체의 40%를 생산한다. SK하이닉스도 중국 우시 공장에서 전체 D램의 40%, 다롄 낸드(솔리다임) 공장에서 전체 낸드의 20%를 만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중국 제재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향후 장비 수리, 부품 교체의 불편함도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 전공정 식각 장비 필수품인 ‘소모성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장 운영, 공정 유지 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부품 추가 규제에 따른 실질적 타격은 소부장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추가 규제는 연초 미국 내부적으로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 쪽에서 제기된 불만 등을 반영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VEU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품을 가져오거나 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VEU가 아닌 소부장 업체들은 중국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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