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커지는 '2~3년 후 공급 대란' 우려

송고 2024.07.25 14:01 | 수정 2024.07.25 14:47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전쟁發 건설자재 가격 급등 등에 1년 새 24% '뚝↓'

문제 해결하려 정부 나섰지만…업계 반응 '시큰둥'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2~3년 뒤 공급이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만약 공급 감소가 장기화하면 집값 급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16만6000가구)보다 약 24% 감소한 12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한 게 인허가 물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토부 통계를 보면 건축 인허가 물량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던 지난해 상반기부터 급락세를 보였다. 2022년 상반기와 비교해 인허가 물량이 26.6%나 줄었다. 최근 5년 상반기 평균으로는 34.2%가 감소했다.

인허가 처리 지연도 문제다. 지자체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인세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었다.

또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와 착공이 지연됐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 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4일 ‘제2차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 만이다.

착공·준공과 달리 2~3년 후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국토부가 17개 시·도 주택정책 담당자를 소집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택 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분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며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다소 냉소적이다. 이미 작년 말에도 이와 비슷한 완화 정책이 나왔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결국 업계는 인허가 절차 기간을 대폭 줄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는 인허가부터 공급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업을 위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금까지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완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공사비의 현실화 적용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이어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본질적 이유는 건설업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선 데, 이 부분을 정부가 잘 짚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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