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출산·육아책 개편 복지 혜택 확대 움직임
출산 축하금 더 주고 출산·육아 휴가 기간 늘리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0%대다. 저출산은 생산 연령 인구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린다. 끝끝내 국가 존립마저 위협한다. 인구 감소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을 능가한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까지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들도 저마다 역할을 해야 한다. <EBN>은 저출산 타파를 위한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살폈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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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을 1억원씩 지급하겠다."
재계순위 26위 부영그룹이 쏘아올린 파격적인 출산·육아 정책이 국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영 만큼 획기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에 운영하던 출산 지원제도를 개편하거나 복지혜택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출산 장려 운동을 펼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저출산 대책을 두고 국내 건설업계에 경종을 올린 곳은 바로 부영건설이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1년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미진한 대책 속에 기업마저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국가 재앙' 수준이라 불리는 저출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출산 장려금 지급 당시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출산장려금 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직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영그룹
공공이 아닌 민간기업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에정부는 비과세로 화답했다.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1억원 중 약 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이 지적되자 정부는 출산장려금 전액에 대해 모두 비과세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산장려금 1억원에 가려졌을 뿐,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이전에도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 출산·육아 정책에 있어선 아끼지 않는 혜택을 제공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은 많은 건설사들이 다양한 출산지원 제도를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호반그룹이 대표적이다. 호반그룹은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2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자녀 출산 시 500만원, 둘째 자녀는 100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결혼 축하금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난임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비 최대 39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든든 아빠 휴가’는 20일로 최대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휴직 기간은 한 명당 최대 2년으로 늘렸다. 양육지원금은 만 2~3세 자녀에게 월 20만원씩, 만 4~6세 자녀에게는 월 10만원씩,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에게 최대 840만원까지 지원한다.
GS건설 역시 종전의 출산 장려정책을 확대했다. 50만~50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 축하금을 2배 가량 증액했다. 첫째 아이 출산 시 100만원(기존 50만원), 둘째 출산 시 300만원(기존 100만원), 셋째 출산 시 500만원(기존 300만원), 넷째 출산 시 1000만원(기존 500만원)이 각각 축하금으로 지급된다. 법적으로 지정된 육아휴직 기간 1년 외 추가로 최대 1년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남성 직원을 위한 배우자 출산 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한 난임시술비를 1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5회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은 실 발생 비용 절반을 지원한다.
건설업 큰형 현대건설은 지난 4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상향 조정해 적용 중이다. 첫째 출산 시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이 나오고, 둘째와 셋째는 200만원, 500만원 지급된다. 당초 지원금 규모는 각각 50만원, 100만원, 300만원이었으나, 저출산 해소에 동참하기 위해 지원 금액을 올렸다. 계열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첫째가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은 30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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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기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운영기간을 법정기준보다 확대 운영해 임직원 편의를 제고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 2년을 사용할 수 있고 법적 기준에 따라 최초 1년간은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있다. 육아휴직 대상자를 법적 기준인 만 8세가 아닌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임직원을 위해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등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시(입양포함) 출산 유급 휴가를 15일(다태아 경우 20일) 사용할 수 있다. 출산 축하금은 1명 30만원, 2명 50만원, 3명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난임 치료비로 연간 10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 가능하고 심장병 자녀 수술비로 본인 부담분 금액의 70%까지 지원 해주는 등 의료비도 지원한다. 임신기에는 1일 2시간까지 단축하고 육아기에는 1일 4시간까지 단축하는 근로시간단축 제도도 운영 중이다. 사옥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1년간 240만원 한도로 유치원 교육비를 지급한다. 중학교‧고등학교 학자금은 300만원 한도 내 실비로 지원하고, 대학교는 전액 실비 지원한다.
롯데건설은 업계 최초로 남성 임직원 육아휴직 1개월 의무 사용 제도를 시행했다. 법정 기한 1년인 여성 임직원 육아휴직 역시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아기소망휴직(난임휴직)은 1회 3개월(최대 2회 가능), 가족 돌봄 휴직 시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법정 연간 최대 90일, 무급)한다.
임신과 출산 산후기 치료 실손보험 지원과 셋째 출산시 카니발 차량을 2년간 무상으로 렌트해준다. 모성보호 제도로는 보건휴가 월 1일 유급휴가(법정 무급휴가)를 실시한다. 임신 및 출산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제한 및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제도를 운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10일), 난임 치료휴가(3일, 치료비 지원)도 사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직장 내 어린이집 운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를 지원한다.
건설 관련 공공기관들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출시했다. 대상주택 구입가액 9억원·전세 5억원 이하 내에서 구입 5억원·전세 3억원 이하로 낮췄다. 이자율은 1.6%~3.3%로 전세의 경우 1.1~30.% 수준에서 유지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에 최대 2년간 주거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거비 지원 기준은 서울 소재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 선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부영의 출산장려정책 이후 사내 제도를 보강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인 방안들이 더 많이 제시됨으로써 건설 업계의 고령화를 막고, 인구 회복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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