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구글·페북·애플 반독점 조사…IT업계 파장은?

송고 2019.06.05 14:46 | 수정 2019.06.05 14:54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애플·구글·페북·아마존 대상…애플 "우린 독점기업 아냐"

과거 IBM·MS, 10년 이상 소송…"규제 피하긴 어렵지만 시간 걸릴 듯"

팀 쿡 애플 CEOⓒ애플

미국 정부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공룡들에 대한 반(反)독점 위반 조사에
들어간다.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IT공룡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 거대 IT기업들이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규제가 실제로 행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법무부는 각각 아마존·페이스북과 애플·구글을 맡아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4개 IT공룡들은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며 반독점 지위를 활용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자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막대한 개인정보 확보로 정치적 영향력을 날로 키워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등 경쟁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인수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비난을 받아왔다. 구글은 사용자 데이터 관리 방식과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마존은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애플 또한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스포티파이 같은 다른 음원업체의 서비스를 배제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저해하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훨씬 더 평범하다. 우리는 어떤 시장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에서 삼성, 화웨이에 뒤졌다.

그러나 CNBC 방송은 "애플에 대한 반독점 주장은 아이폰 판매에만 관련된 게 아니다"라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을 포함한 IT 공룡 분할론자들은 애플 같은 회사들이 앱 스토어를 운영하며 거기에서 자사 상품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쿡 CEO는 "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IT공룡들이 규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아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FTC의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제재를 위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 제기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 의사 발언 등을 고려해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규제를 피하긴 어려울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반독점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70~80년대 IBM의 IT하드웨어, 1990~200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두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은 규제와 소송이 반복되며 10년 이상 진행됐고 그 이후에 미국 정부는 규제를 철회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안 연구원은 "IBM과 MS의 경우 무형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산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정의하기 모호하고 상품의 시장 점유율도 산정이 어려워 독점 규제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4개 기업 역시 플랫폼 기업으로 무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산업 구분과 배타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기업을 포함한 거대 IT기업들 규제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플랫폼 기업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반독점법 규제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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