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협회 "지상파 송출중단으로 재송신 계약 압박"

송고 2019.11.06 09:37 | 수정 2019.11.06 09:37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소모적인 지상파 CPS 분쟁…정부 개입 절실

시청자 볼모로 한 지상파 부당 행위…"종합적인 CPS 정책 필요"

케이블TV업계는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와의 재송신(CPS) 계약에서 송출중단, VOD 공급 중단 등 시청자를 볼모로 일부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압박하고 있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방송사가 개별 SO를 송출중단 소송으로 압박하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명백한 시청권 침해다"며 "실시간 CPS 계약 체결 지연을 이유로 VOD 공급 중단을 연계(VOD 공급 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에 해당하는 위법이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와 SO의 CPS 분쟁은 국내 방송시장을 왜곡하고 시청자 피해를 일으켜 방송 생태계를 어지럽히는 심각한 문제다"며 "분쟁을 지속해서 내버려두면 협상력이 약한 중소 SO의 존속은 기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상파방송사는 CCS충북방송이 재허가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및 주식거래정지 해제라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산정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제안한 금액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CCS충북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재송신료 대가 지급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지상파방송사는 CPS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으면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또 지상파방송사는 8VSB 방송 상품도 성질상 아날로그 상품과 동일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JCN울산중앙방송이 8VSB 가입자에 대한 대가 지급을 수용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VOD 공급 중단을 강행한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에 협회는 "CPS 관련 정부 주도의 콘텐츠 대가산정위원회를 설립해 CPS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투명한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다면 CPS 관련 분쟁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분쟁조정 기능은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이해당사자가 거부하면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다"며 "분쟁조정기구에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헤 소모적인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8VSB상품에 대해서는 도입 취지 및 목적에 맞는 복지상품으로 전환해 재송신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 복지 정책의 일환인 8VSB를 시청자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의 정책 또는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케이블TV사업을 위축시키고 시청자 피해를 야기하는 지상파 CPS 분쟁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정책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USD$	1,319.6	▼10.1
EUR€	1,474.1	▼12
JPY¥	924.5	▲7.2
CNH¥	188.7	▼0.7

케이블TV협회 "지상파 송출중단으로 재송신 계약 압박"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