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D-2] 정책 대격변 온다…여 “원전” vs 야 “재생에너지”

송고 2024.04.08 06:00 | 수정 2024.04.08 06:21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기후 이슈 민감한 ‘기후 유권자’ 첫 등장…‘기후 정책’ 경쟁
양당 공약 실현 가능성 ‘물음표’…‘기후위기특위 상설화’ 공약은 일치

[제공=연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정책 방향성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총선은 최초로 ‘기후’가 본격 의제에 오른 선거다. 특히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후 유권자’가 등장한 만큼 양당도 기후 위기 공약에 힘을 싣고 있다.

총선 공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야 모두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방향성이 일치하지만 해법은 확연히 갈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의 기후 공약은 ‘원전(핵발전)·재생에너지 균형 확충’을 골자로 설계됐다. 반면 민주당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확대를 내세웠다.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균형적 활용을 약속하며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중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 주민피해 보상 등 기준도 마련한다. 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그린수소 투자를 확대하고 충남·인천 등 석탄화력발전소 지역을 청정수소 생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핵심 탄소저감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RE100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RPS)을 상향하고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RPS는 발전사들이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FIT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년 동안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 제도다.

기업의 RE100 이행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RE100 펀드와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후금융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태양광 보급을 위해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에 루프탑 태양광을 확대하고 사업장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등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내세운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은 대부분 원전에 치중돼 있는데 실제 탄소 감축에 얼마나 이바지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SMR 개발도 아직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한국형 FIT는 전력망 부담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폐지된 바 있다. 또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반면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공약도 있다. 제21대 국회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에선 상설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현행 2조4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같은 기간에 7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설화’도 양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부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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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D-2] 정책 대격변 온다…여 “원전” vs 야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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