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경찰청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협력

송고 2024.06.26 15:52 | 수정 2024.06.26 15:53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김연화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본부장, 신종혁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2본부장, 김종철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 이인상 치안정책연구소장, 박서하 티맵모빌리티 부사장, 김재현 카카오모빌리티 상무. [제공=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협회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 수사를 실시해왔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손해보험협회, 서울경찰청서,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는)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에는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험업권 및 경찰의 고의교통사고 자료를 포인트 네트워크 공간 모델 등에 기반해 심층 분석해 고의사고 다발지역을 식별하고 티맵과 카카오내비는 해당 지역 진입 시점에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해당 지역에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공범 모집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보험사기 알선･권유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온라인 매체 등 각종 미디어 홍보를 통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며 처벌은 무겁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김종철 생활안전교통부장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협약에 참여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보협회-경찰청 등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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