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부 KCGI 대표가 26일 마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여해 권종호 교수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EBN]

강성부 KCGI 대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영권 방어에만 급급해하는 기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대표는 26일 마포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열린 기업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여해 한국 주식이 심각하게 저평가된 상태라고 짚었다.

강 대표는 “한국 주식은 글로벌 대비 매우 저평가되고 있고 미국에 비해서 4분의 1도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라며 “국내 기업 중 65%가 PBR 1배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PBR 1배 미만이면 당장 청산하는 게 더 낫다는 뜻”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심한데 경영권 방어 수단 이야기를 하고 이사의 배임 면책권 부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 끄라고 소방서를 투입했더니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주식시장은 그 나라의 ‘창의력의 용광로’라 언급하며 그 온도는 PER, PBR과 같은 밸류에이션 지표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의 PER, PBR은 전 세계 꼴찌”라며 “PER, PBR이 저평가되면 단순히 주가가 싸고, 저평가된 기회가 아니라 그 나라의 경제가 앞으로 망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거버넌스가 엉망이며 주주가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누가 한국에 투자하겠냐”며 “최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이사회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 여러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준 법원을 보며 투자자들은 분개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강 대표는 한국 주식 저평가 문제 해결을 위해 거버넌스와 관련해 4가지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사회 충실의무, 자사주 의무 소각, 상속증여세 인하,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네 가지를 개선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일시에 회복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먼저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기업이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사회 충실의무 확대에 대해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사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판사들은 어리숙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배임·횡령 판결은 99% 기업인 편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증거개시제도가 없어 기업에 주주가 소송을 하려면 개인이 직접 법무법인에 거액을 들여 장부 열람 가처분을 걸고, 회계법인에 맡겨 분석해 증거를 찾고 입증해야 하는 만큼 우려하는 소송 남발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사회 충실 의무가 전 세계 제도들의 공통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아 사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없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 상장사에게 일반 주주 없이 지배주주만 가지고는 상장사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요국의 회사법에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 한정된다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도 짚었다.

그는 “한경협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는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가 없다는 사실과 다른 말로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며 “사실은 정반대로 대부분 국가에서 이사 충실 의무에 주주가 포함되거나 포함시키지 않아도 회사 안에 당연히 주주가 포함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국조차도 다음 달 시행되는 개정 회사법에 이사가 지배주주나 실제 지배권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칠 경우에 손해배상을 책임지도록 바뀐다”며 “거버넌스 세계 꼴찌를 하는 중국조차도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강 대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매입해 소각만 해도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쓰려는 접근이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삿돈으로 사는 자사주를 왜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에 써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거냐”며 “포이즌필은 경영권 방어 장치가 기원이 아니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받기 위한 것인데 자꾸 곡해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속세는 인하하고 배당소득세는 분리 과세해야 한다”면서 “이는 부자 감세가 아닌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힘든 일반 주주를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장부가와 시가 평가 중 더 높은 숫자에 상속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현재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내니 시가를 낮추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PBR이 1배 미만인 회사가 전체 65%나 되며 PBR 0.1배인 회사도 많은데 이럴 경우 상속세를 10분의 1밖에 안 내는 것”이라며 “결국 세금을 줄이려고 주가를 낮추는 일이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은 계속되는데 과표 기준은 3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면서 “대주주들 때문이 아니라 일반 주주들, 개인투자자, 국민연금을 위해서라도 상속세는 합리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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