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국민소통실

전방위적 가격 통제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압박에 대한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모양새다.

정부가 물가 안정과 관련한 기업 현장 점검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 안정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기업에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하고 특별 세무조사까지 벌이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도 범정부 차원의 ‘물가 안정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압박을 넘어 ‘물가 협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 이후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정부 부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물가 인상 감시를 강화했다.

해당 조직은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즉시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담합 조사를 목적으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 3개 업체에 조사관을 보내 설탕 판매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의·식·주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 인하 요구를 목적으로한 식품기업 간담회나 기업 현장 조사도 잦게 벌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라면, 우유, 제과 등 식품업계와의 접촉을 늘리면서 가격 압박에 나서고 있다. 올해 초에는 밀가루 업계를 찾아 소비자용 판매 제품 가격 인하를 이뤄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인하한 것은 10년 이내 처음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1일부터는 설탕 가격도 인하돼 거래되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대한제당 공장을 방문해 제당업계에 “원당 국제 가격 하락분이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에서는 제당 업계가 가격 인하에 나선 것은 원가 반영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실제 국제 원당 가격은 지난 2022년 6월 파운드당 18.8센트(약 260원)에서 지난해 11월 27.9센트(약 39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당 업계 관계자는 “원당 가격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이후 최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겨우 안정화된 상태”라며 “가격이 내리자 마자 제품 가격에 반영하라는 것은 그동안에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라는 의미”라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농식품부의 협조 요청과 지난 3월 이뤄진 공정위 조사가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국세청까지 물가 안정에 동원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물가를 교란하는 기업과 사업자 등을 ‘민생침해 탈세자’로 규정했다. 그리고 웨딩업체와 음료 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55개 사업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지난달 제너시스BBQ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한다.

BBQ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부터 심층 세무조사를 받는 중이다. 정확한 탈세 혐의는 드러나진 않았으나 5년마다 받는 정기 조사가 아닌 특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으로 소위 ‘기업 저승사자’로 불린다.

업계에선 BBQ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정부의 ‘길들이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BBQ가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단가 인상에 나선지 20일 만이었기 때문이다. 6월 초 정부의 요청을 외면하고 치킨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이 세무조사의 단초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식품 기업과 프랜차이즈들이 세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 가격 인상에 나서야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정책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무리한 물가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식품 물가는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갔지만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7% 올랐다. 가공식품 물가는 1.2% 상승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2.8%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 물가 통제 정책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판단이 대체적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지난달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했듯,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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