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12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는 티메프 사태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사태에서는 결제대행업체(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없었던 점, e커머스가 일시적인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온 점 등이 미비점으로 꼽혔다. PG를 겸영하는 e커머스가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가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을 확인하고, 검사 인력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늘렸다.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12명,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대응인력은 34명 규모다.
금감원 TF는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도출해 관계부처에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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