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없이 빌려주는 집단대출 급증·주담대 비중 절반 이상

송고 2016.05.29 13:22 | 수정 2016.05.29 14:50
유승열 기자 (ysy@ebn.co.kr)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제외 항목'…가계부채 질 악화

"규제 사각지대 해소해 부실화 리스크 관리해야"

ⓒEBN

가계부채를 이끄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액 중 절반 이상이 집단대출로 나타났다.

이에 소득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단대출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1분기(1∼3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9조6000억원(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으로, 이 중 집단대출 증가액(5조2000억원)이 53.6%를 차지했다.

주담대 증가액 중 집단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은행 대출상품이다. 선분양 제도라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제도로 흔히 아파트 중도금 대출로도 불린다.

주담대 증가액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4년만 해도 2.5%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여파로 신규 분양 물량이 봇물 터지듯 넘쳐나면서 지난해 12.5%까지 증가했다.

특히 신규 분양이 쏠렸던 작년 4분기에는 집단대출 비중이 29.6%로 상승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신청시 심사가 더욱 강화되는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시행됐지만, 집단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비중이 급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향'을 통해 "분양예정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집단대출 증가세도 점차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이런 관측과 달리 집단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기세다.

올해 들어 아파트 분양시장 열기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물량은 6월로 예정된 5만6421가구를 포함해 총 17만1685가구에 달한다. 이는 작년 상반기(14만8349가구)보다 늘어난 규모다.

이에 시장에서는 분양시장 호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경우 집단대출 증가세 역시 내년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집단대출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지만 신규 주택대출의 절반 이상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가이드라인과 무관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상환능력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집단대출 비중이 늘어나면 외부충격시 가계부채가 부실에 노출되는 등 잠재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 진행으로 조선 등 특정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가 실업 증가, 소득 악화 등의 충격을 입을 경우 집단대출의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상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을 보완해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당국이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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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없이 빌려주는 집단대출 급증·주담대 비중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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