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양극화 해소 차원

송고 2016.07.03 13:13 | 수정 2016.07.03 13:13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최대 4조5000억원 지원프로그램 가동

국내 회사채 시장이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나 저위험 채권에만 편중돼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

정부가 회사채 발행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최대 4조5000억원의 규모의 재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도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함께 돕는다.

이같은 지원방안은 브렉시트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나타나면서 우량채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우량물에게는 열악한 시장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체 신용이 낮은 기업은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따라 담보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다. 지난 2011~2015년 사이 담보부사채 공모발행은 10건, 금액은 4320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243.8조원)의 0.2% 수준이다.

금융위는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범위가 한정적이고, 담보권 실행과정 등이 어려운 점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대대적인 개선 작업에 나섰다.

우선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물상담보)의 범위를 민법, 동산담보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담보권(동산담보권·지식재산담보권)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회사 신용만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신용등급 ‘BB’ 이하 중소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나선다.

신보는 ‘신유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유동화 보증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까지 포함하면 총 4조원의 재원이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의 미매각 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BBB등급~A등급의 미매각 채권을 총 발행금액의 30% 한도내에 매입한다. 최대 매입액은 2년간 5000억원 수준이다.

또 회사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매출채권 등 다양한 담보물을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바뀐다. 그동안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만 담보물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를 포함해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회사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13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될 계획이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수관리회사가 도입되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시범사업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관투자자에게 받은 투자자금을 중위험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이 가능해진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운용재산의 100%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여유재산의 50%까지 기업대출을 할 수 있다.

연말로 예정된 하이일드 펀드에 대한 세제제원 일몰제는 연장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들의 채권형 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 없이 펀드 신용평가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회사채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책과 함꼐 정책 지원책을 함께 내놨다”며 “회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량채에 대한 쏠림 현상과 이에 따른 악순환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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