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올해 ISA·한미약품 공시위반·자살보험금 논란…금융당국, 재설계 필요"

송고 2016.12.23 08:34 | 수정 2016.12.23 11:17
백아란 기자 (alive0203@ebn.co.kr)

금소원,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발표

"금융 관료 폐해 드라나…새로운 금융체계 필요"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한미약품 공시위반과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계부채 문제 등을 올 한해 금융권을 달군 이슈로 선정했다.

또 금융당국과 금융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며 새로운 금융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3일 금융소비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올해 10대 금융소비자뉴스에는 △ISA △대출금리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 △최순실 금융범죄 △조선-해운사태의 금융당국 책임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 △실손의료보험 △금융당국, 금융부역자들에 대한 책임규명 △공정위, CD금리 담합 조사 무결론 △보험사기방지법 제정과 자살보험금 논란 △수입차 시장이 꼽혔다.

다만 금소원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비쳤다.

특히 개인의 종합자산관리를 통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ISA의 경우, 150만계좌 이상이 실적을 위한 깡통계좌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ISA는 투자상품 바구니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금융사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금융기관 수수료로 지불되는 상품구조"라며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부자만들기 상품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대우조선해양 부실 등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놓고 서별관회의와 같은 밀실 결정이 불거지는 등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선 최순실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르, K스포츠 재단의 거액의 금융거래와 재벌의 자금 송금과 반환, 최순실 일당의 대출과 해외 송금 등은 금융회사의 불법감시 기능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파악돼야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태 발생 시부터 지금까지 개인정보 운운하며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불법 송금과 자금세탁에 대한 국제협조 등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미약품의 공시 위반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손해가 컸던 점과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도 올 한해 주요 이슈로 지목됐다.

이에 금소원은 내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 상승이 예상보다 급하게 상승하면서 가계부문의 이자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문제와 보험사 책임 규정이 이뤄지지 않는 자살보험금의 불지급행태, 불공정 할부금융 행위가 존재하는 수입차 시장 등도 금융소비자의 뉴스로 나왔다.

금소원 관계자는 "올해는 최순실-박근혜 일당의 국정논란과 함께 금융당국의 무능이 돋보였다"며 "금융산업과 시장이 관치와 관료들이 지배하는 구조가 아닌, 시장 전문가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위 폐지 등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새로운 금융체계 설계도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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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올해 ISA·한미약품 공시위반·자살보험금 논란…금융당국,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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