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홀로 호황'…작년 국세수입 10조 더 걷혔다

송고 2017.02.10 13:49 | 수정 2017.02.10 13:49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총 242조6000억원 기록..정부 전망치의 2배

법인 실적개선 등 덕분..세계잉여금 8조 흑자

[세종=서병곤 기자] 지난해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최재해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 회계연도 총세입·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7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지난해 추경경정예산(추경)대비로는 9조8000억원을 초과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기록하다가 2015년 국세를 2조2000억원 더 걷어 세수펑크에서 탈출했다. 지난해에는 초과 세수 규모가 더 확대됐다.

이처럼 지난해가 세수가 잘 걷힌 배경에는 법인실적 개선과 소비 증가, 부동산 시장 호조, 그리고 그간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 등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초과 세수가 추경 당시 전망보다 2배나 많다며 정부 세수 예측 신뢰도가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수가 본예산(222조9000억원)보다 9조8000억원 많은 232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실제로는 추경보다도 9조8000억원이 더 많은 242조6000억원 걷힌 것이다.

초과 세수를 보다 정교하게 전망했다면 지난해 추경 규모가 늘어나 경기 대응 역할을 더 잘했으리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경기 위축을 막고 고용 한파에 대응한다는 취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을 피하고자 추경 세입 증액경정을 보수적으로 잡은 측면이 있다"며 "하반기에 세수 증가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렇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외에 각종 기금수입·수수료·벌금 등을 아우르는 세외수입은 10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8000억원, 작년 예산 대비 6조8000억원 덜 걷혔다.

총세출은 전년보다 12조8000억원 증가한 332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액(341조9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6조1000억원)을 더한 예산현액 348조원 중 95.5%가 실제 집행된 셈이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은 4조8000억원이다.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이월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8조원 흑자였다.

세계잉여금은 2012∼2014년 연속 적자였다가 2015년(2조8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100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 우선순위에 따라 4월 초순 이후 처리된다.

나머지 금액은 필요하면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쓰지 않고 남은 금액인 불용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늘었다.

세출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3.2%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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