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탈석탄 너무 빨라"…에너지 정책 우려의 시선들

송고 2017.07.04 00:00 | 수정 2017.07.04 08:29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장병완 산업위원장 "전기료 인상 굉장히 우려스러워"

한덕수 의장 "사회적합의 결코 쉽지 않은 과정 될 것"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병완 의원이 주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EBN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정책에 대해 너무 급격한 정책 변화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바란다'라는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제2차 토론회에서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등이 전력수급 안정화,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될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등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기본적으로 속도 면에서 너무 빠르다"며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토론회가 열린 시각은 오후 2시. 당시만 해도 아직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을 지적하며, 인선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을 급격히 전환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가 끝날 때쯤인 오후 4시30분에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 문 대통령은 백운규 한양대 제3공과대학장을 후보자로 지목했다.

장 위원장은 "국회 산업위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미 자유한국당에서는 신고리 문제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둔 상황"이라며 "아직 장관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아 (논의에 시일이 걸리겠지만) 추경 등과 함께 (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문제를 삼아서 실천가능한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은 "독일의 경우 탈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25년이 걸렸다"며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국가 정책이 잘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유의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빠른 결정에 대해 아쉬운 뜻을 내비쳤다.

한덕수 지속가능전력정책연합 의장 역시 "전력수급의 불안감 해소, 에너지요금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 넘어야 할 숙제가 많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규 후보자는 에너지 수요예측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자인 만큼 탈석탄·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적임자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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