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박완주 "수협만을 위해 존재한 정부 융자금 147억원"

송고 2017.10.26 09:35 | 수정 2017.10.26 09:35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2001년부터 수협사료만 지원…2015년 대상 확대에도 변화없어

업계 3위 수협사료, 최근 5년간 융자금 누적 147억6000만원

ⓒ박완주 의원실

해양수산부가 2001년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 운영비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해온 가운데 지난 17년간 사업수혜자는 '수협사료'가 유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양식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료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양어용 배합사료 공장의 운영비를 융자해왔다. 2001부터 2014년까지는 ㈜수협사료만이 사업 대상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수협사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수부로부터 받은 융자지원 내역'에 따르면 수협사료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누적 융자액은 147억6000만원에 달한다. 연평균 24억6000만원의 금액을 3~4%의 금리로 차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사업지원 대상을 전체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비 전액은 '수협사료'를 위해 쓰였다.

국내에는 19개의 양어용 배합사료 생산업체가 있다. 수협사료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해산어의 경우 지난해 기준 17.2%, 담수어의 경우 8.1%이다. 배합사료 생산량으로 따지면 업계 3위에 속한다.

박완주 의원은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성과를 공유해야할 해수부와 수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협의 배만 채웠다"며 "사업의 수요가 없다면 단계적으로 폐지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어류양식 경영비 중 양식사료 비중이 넙치의 경우 38.4%에 달할 만큼 사료의 비중이 매우 크다"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펼친 사업이지만 과연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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