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1년] 집값 안정화, '절반의 성공'

송고 2018.08.01 09:00 | 수정 2018.07.31 15:52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집값 폭등 차단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양극화 및 시장 위축 문제 숙제로 남아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련의 투기억제 정책을 통해 전국적으로 집값 폭등을 막고 하향안정화를 어느 정도 이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지나치게 규제일변도로 흐르면서 실수요자들까지 주택 구매를 망설이는 등 거래량이 축소, 경기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등 알짜매물을 일컫는 소위 '똘똘한 한 채'에 수요가 쏠리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등 시장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갈 길이 멀다.

1일 리얼티뱅크부동산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7월 마지막 주 이후 이달 마지막 주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2%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이 부동산대책 이전까지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2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대출 제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보유세 인상 개편 등 규제를 쏟아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투기 및 갭투자 등의 억제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며 "전방위 규제 영향으로 앞으로 2~3년간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규제가 지나친 나머지 안정을 추구하려는 심리가 팽배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내 노른자위 주택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역효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지난해 8월 첫째 주에서 이달 마지막 주까지 6.60% 올랐다. 이는 8·2대책 발표 직전 1년간의 아파트값 상승률(4.74%)보다 더 오른 수치다. 정부가 규제 집중 타깃으로 잡은 강남 아파트값도 보유세 인상이 확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오름세로 전환했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50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다.

또한 거래량은 위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8·2대책 이후 월평균 주택 거래량은 7만5000여건으로 대책 이전 1년간 월평균 주택 거래량보다 13.6% 줄어든 상태다. 정부의 기존 취지대로라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대거 처분해야 하나 관망세를 취하면서 정책효과가 떨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제한 등으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를 망설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의견마저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팀장은 "참여정부 때 집값 안정화 목표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했으나 향후 재건축 과정 등을 거치면서 결국 강남 지역 매매가는 다시 크게 뛰지 않았느냐"라며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규제 수위 만큼 공급량을 채우려는 대안 부재는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 팀장도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로 흐르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전국에 고른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으로 수요 분산을 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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