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1년] 규제가 양극화 불렀다

송고 2018.08.01 13:02 | 수정 2018.08.01 14:01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지방, 집값 3년째 하락세…호재와 상관없이 추가 하락 불가피

고강도 부동산 대책, 똘똘한 1채 분위기로 서울 가격 오히려 상승

주거 안정에 주력한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1년이 지난 가운데 이 기간 부동산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지방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가격은 오히려 크게 올랐다.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양분화시켰고 지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에 그림자가 드리운 모습이다. 또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대한 규제 역시 숙제로 남은 셈이다.

8.2 대책은 세제, 금융, 청약,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들이 총망라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다주택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담긴 바 있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1년여간 전국 아파트값은 0.1% 하락했는데 이는 대부분 지방 주택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지방은 2.7%나 하락 바 있다.

특히 서울은 정부 대책 발표 때마다 잠시 주춤하는 듯하다 주택 수요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이 기간 2.6% 올랐으며 특히 서울은 6.6%나 올랐는데 이는 대책 전 1년간 상승률 5.4%보다도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결국 8.2 대책 등 부동산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부추긴 셈이 됐다. 특히 이전부터 지방의 약세가 이어져 온 것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없었던 부분이 특히 아쉽다.

실수요자를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을 연간 1만 호 추가 공급하는 부분 역시 대부분 지방에 몰리면서 수도권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못한 부분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개별적인 정책 역시 손발이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 8.2 대책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0월 중 송파 잠실주공5단지가 최고 52층 재건축이 사실상 통과되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이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앞두고 일부 조합들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주말까지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일대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다시 들썩였다.

박원순 시장이 올해 7월초 여의도와 용산 통합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일대 아파트값이 오르고 매물마저 나오지 않는 품귀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후 영등포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다시 서울 아파트 값이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8.2 대책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으로 일부 갭투자를 근절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특정 지역의 집 값을 더욱 상승시키는 등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조선업 등 대부분의 기간산업이 업황이 어려워 지역경제가 침체된 데다 서울에 비해 새 아파트 공급이 월등히 많았던 부분도 하락세를 부른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전반적인 정부정책이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 위주의 정책만 나오다 보니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떨어지는 지방 주택은 하락하다 매도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정책 영향으로 지역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지방 물량에 대한 수급분석을 통해 시장을 점검하고 미분양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 중소 도시의 아파트 등에 대한 규제 외에 당근 정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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