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표하고 있다.ⓒEBN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50%로 동결했다. 지난달에 이어 소수의견이 나왔다. 시장은 기준금리의 동결 여부 그 자체보다 금리인상의 시그널(신호)로 해석되는 소수의견의 출현에 더욱 비중을 뒀다. 동결은 사실상 이미 나와 있는 답이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기준금리 0.25%p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지난달에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에도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금융시장에서는 금통위 소수의견을 가장 강력한 금리 조정 신호로 받아들인다. '깜빡이'는 켰다는 얘기다.

중요한 건 깜빡이의 세기다. 한은의 스탠스가 매우 조심스러워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에 확실히 무게추를 두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총재의 간담회에서 '불확실성'이 수차례 언급됐다. 통화정책방향을 자신감 있게 선회하기엔 안개가 자욱하다는 뜻이다.

이날 이 총재는 '금리를 올리기 위해 어떤 요건이 충족돼야만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느냐'는 질의를 받고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많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짚어보겠다"며 "소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신중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잠재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목표 수준으로 물가가 수렴할 경우에는 완화정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스탠스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성장세와 물가 흐름을 좀 더 짚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리는 올릴 수 있을 때 올려야 한다"는 게 이 총재의 지론이다.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책 여력 확보 차원에서 완화 정도를 조정(금리인상)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매파적 발언과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 입장이 잇따랐다. 실물경제지표의 지속적인 악화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에 물가보다 실물 지표를 더 중요하게 본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목요일에 열려 왔던 금통위가 이날 금요일에 열린 것도 매달 말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을 확인해 금리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게 한은 설명이다. 금요일에 금통위가 열리면서 한은은 이날 오전 8시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통계청은 투자가 줄었다고 했다. 실물경제 핵심 지표다. 7월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0.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였다. 이는 IMF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9월부터 1998년 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기간 기록이다.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희박하게 하는 데는 이 총재가 이번 간담회에서 거시경제 지표인 소비자물가와 고용이 모두 지난 7월 전망치보다 낮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도 크다. '스탠스에 변화 없다'는 말의 무게감도 다소 낮아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지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정책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고 본다"며 "전기료 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따른 물가하락의 효과가 작지 않았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의 영향으로 상승 속도는 7월에 본 것보다는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7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면서 고용상황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며 "올해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7월에 전망한 18만명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진은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의 약세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소비가 늘어나야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데, 소비를 늘리려면 일자리를 통한 소득이 높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취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만에 최저치다. 고용부진이 장기화되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골은 깊어진다.

이 때 한은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 유동성이 적어지고 기업 설비투자는 감소해 경기둔화는 더욱 가속화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단기간에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 및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일컬어지는 외적 불확실성도 금리인상의 걸림돌이다.

올해 금통위는 2번 남았다. 연내 1회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1회 인상도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에서 제공하는 23개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들의 한국 기준금리 전망에 따르면 연내 1회 금리 인상을 전망한 곳이 15곳으로 가장 많았으나 연내 동결을 예상한 증권사도 4곳에 달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고용정책이 민간에서 스스로 고용을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이라 연말까지 일자리가 늘어나기 어렵고, 실직 증가로 소득이 추가로 감소할 위험이 높다"며 "기준금리는 연말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고심이 큰 이 총재에게 최근 청와대발(發) 채권쇼크는 유쾌하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간담회에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앞서 지난 2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우리에 맞는 정책을 써야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6.6bp(1bp=0.01%포인트)나 하락, 연중 최저치로 밀려났다.

이 총재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은 큰 고려 없이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원론적 의견으로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하거나 개입하는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언급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간혹 이런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서 통화정책 중립성에 대한 신뢰가 의심생기는 것 자체는 늘 말씀드렸듯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발언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며 "확실한 것은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거시정책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