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EBN DB

경기하강 압력이 뚜렷한 상황에서 단행된 기준금리 인상은 반작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한 1년 반 동안 소득분배는 더 악화됐다. 저소득층의 호주머니가 더 얇아졌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고, 취약차주들은 상환 부담이 더 커지며 소득주도성장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한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도 "경기하강 국면이라는 경기 판단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경기하강 국면이라는 표현에 선을 긋긴 했지만 명료한 부정도 아닌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경기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무게를 둔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 보고서를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98.4를 기록했다. 7개월 연속 감소세다.

통계청은 통상 경기 전환점을 판단할 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하는 것을 기준 중 하나로 제시해 왔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한국 경제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했다. 금리가 올라 시중 유동성이 감소해도 경기가 상승 추세면 돈은 돌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나, 경기가 하강 추세면 소비와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혹은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뜻하는 취약차주의 부담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국은행 금융안정상황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1000억원으로 차주 수로는 149만9000명(전체 가계대출자 1895만4000명의 7.9%)이다.

올해 3분기 가계부채 1514조4000억원 중 판매신용(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가계대출액은 1427조7000억원이다. 10월말 잔액 기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0.2%인 데 견줘 기준금리 인상분(0.25%포인트)이 그대로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늘어나는 전체 이자 부담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취약차주가 속한 소득하위 그룹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이에 따라 상환여력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낸 '2018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살펴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1만8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7.0% 감소한 반면 상위 20%인 소득 5분위는 973만6000원으로 8.8%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고용 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 올해 10월까지 취업자 증가 폭은 9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만8000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갈 때 취약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며,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가 감당해야 할 이자는 2127억5000만원 늘어난다.

특히 취약차주는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20% 안팎인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어 시중은행권보다 상환부담이 더욱 크다. 기준금리 인상은 조달금리 상승과 연동되는 만큼 대출금리의 인상이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20% 이상 고금리 대출 축소'를 요구하며 금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지만, 상환을 못하는 한계차주들이 늘어날 경우 저축은행은 건전성 악화 및 대출 부실률 상승 등 풍선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계부채 위험 가구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기준 빚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고위험가구는 34만6000가구(3.1%)이고 이들의 부채는 5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위험가구란 DSR이 40%를 초과하고 자산평가액 대비 총부채(DTI, Debt To Incom)가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한은은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38만8000가구(3.5%)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내수부진의 한파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우려가 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공개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 증가 규모'를 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부담금액은 5조9000억원, 1인당 360만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 대출 규모는 약 591조원으로 600조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교수는 "연체가 연속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일어나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될 경우 이는 부작용으로 나타나 은행권의 부실여신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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