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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올해 경제성장률 2.8% 전망…수출부진·메르스 타격

  • 송고 2015.06.17 13:52 | 수정 2015.06.18 14:08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전년보다 0.5% 낮은 수치,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8% 그쳐

세입추경으로 성장률 높여야, 메르스 장기화시 기준금리 인하 필요

ⓒ금융연구원

ⓒ금융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이는 2014년(3.3%)보다 0.5% 낮은 성장률로 엔저 및 중국 성장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일시적 요인에 따른 소비위축을 고려한 전망치다.

금융연구원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5년 경제전망(수정)’을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실질구매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시적 요인과 불확실한 노후 대비 및 가계부채 상환부담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2.0% 상승에 그칠 전망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경기회복의 핵심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스가 국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내국인 국내소비(가계소비)와 외국인 관광객 지출(수출)로 나타난다.

가계의 경우 비내구재,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여 연간 성장률을 약 0.04%포인트 가량 하락할 전망이다. 이는 2003년 홍콩의 사스(SARS)가 유행했을 초반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 메르스가 지역감염으로 확대되지 않고 한 달 후 종식된다는 가정에서 나온 수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는 비거주자 국내소비지출을 줄여서 연간 성장률을 약 0.06%포인트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메르스로 인해 올해 6~8월 중 외국인 관광객수는 전년 동월수준에 그칠 것이란 가정하에서다. 2014년 국내소비는 약 20조원으로 비거주자의 소비비중은 10.8%(2조 1천790억원)를 기록했다.

2003년 3월말 지역감염으로 확대되기 전 한달 동안 홍콩의 소비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 8% 하락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에 그칠 전망이다. 원유재고량 증가 등으로 국제유가가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수요측면에서 내수부진 등으로 GDP갭률이 마이너스를 유지하면서 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년들어 담뱃값이 큰폭 인상되고 전철,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상방리스코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설비투자는 수출부진 등으로 4.4%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 다만 낮은 정책금리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작년말 현재 503조 9천억원)은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총 수출은 2.3%, 총수입은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은 선진국의 경제회복에도 엔화와 유로화 약세 지속, 중국의 수출둔화 및 성장률 하락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보이며, 수입은 국내 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완만한 개선을 반영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국고채 3년)는 하반기 중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2.6%)에 비해 낮은 수준인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2014년(1천53원)보다 높은 1천106원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수는 32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3.6%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경상수지는 저유가로 인한 수입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상화하면서 1천55억달러를 기록, 흑자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임진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큰 폭 하락한 것은 경기순환적 또는 메르스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했다”며 “정부의 세입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2015년 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세입결손 규모 등을 감안해 올해 3~4분기 중 7~8조원 규모의 추경을 실시할 경우 연간 경제성장률은 0.20%에서 0.25%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메르스가 확산범위, 지속기간 등에 따라 국내소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정부의 세출추경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한은이 금년 중 1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하시 올해 경제성장률은 0.05%~0.10%포이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의 세출추경시 관광, 여행, 숙박, 공연 등 피해업종 및 기업과 메르스 발생피해 지역을 지원하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임 센터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시장금리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10년물과 같은 장기물의 경우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한은의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과는 떨어져 있고, 외국인 자금유출에 영향을 주겠지만 시장금리에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기회복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에도 상당기간 금융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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