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제가 더 걱정"

송고 2015.12.16 11:00 | 수정 2015.12.16 10:37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미국 점진적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 중국경제 변화 주목해야

미국 금리인상보다 중국 경제구조 변화를 예의주시 해야한다는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국 금리인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 변화는 한국의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미국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도 미국과 세계경제가 받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1994년 2월부터 1년간 7차례에 걸쳐 급격한 금리인상(3.0→6.0%)을 했을 때는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 신흥국의 경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세계 경제 회복세는 둔화됐다.

당시 미국 경제 성장률도 1994년 4.0%에서 1995년 2.7%로 불과 1년간 1.3%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나 2004년부터 2년간 17차례에 걸친 점진적 금리인상(1.0→5.25%)을 했을 때는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제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

미국 경제는 2004년 3.8%에서 2005년 3.3%, 2006년 2.7%로 2년간 1.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중국 경제의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중국은 현재 고속성장에 따른 불균형 해소,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수·소비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25.4%(2014년 기준)에 달해 중국의 경제 구조변화가 수출 등 실물경로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화장품·식료품·유아용품·의류 등의 소비재를 수출 주력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재에서 돌파구를 찾기로 한 것은 기존 주력 산업의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평균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올해와 비슷한 배럴당 47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증산 유지, 이란 제재 해제 등 공급측 요인과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등 수요측 하방 요인이 겹쳐 낮은 유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제곡물 가격은 생산 호조로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 등 불확실성도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비철금속은 초과공급이 점진적으로 완화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겠지만 중국 등 신흥국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리스크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증시는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경기 회복세와 유럽·일본의 완화적 통화정책, 유가 하락으로 상·하방 위험이 상존하지만 신흥국 증시는 미국의 금리인상 우려, 원자재 가격 약세, 중국 경기 둔화로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달러화는 선진국 통화정책 차별화로 강세가 지속되겠지만 미국의 경기회복 및 금리인상 속도 등에 따라 강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흥국 통화는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과 일본의 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신흥국은 금리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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